국내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인한 정보기술(IT) 업계의 장시간 노동을 문제 삼아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고정 OT(초과 근무시간)제도를 지적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달 일정수준의 초과근로를 한다고 보고 해당 수당을 더한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만 근로자 합의로 시행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크래프톤이 시행 중인 고정 OT제도가 불법적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정 OT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크래프톤이 사원증 태그로 출퇴근을 기록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돌아가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조사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산업 종사자 59.7%가 포괄임금제"라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을 향해 크래프톤을 비롯한 게임 업계 전반의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크래프톤은 2023년 이후 신고된 사건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없다"면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날 질의와 관련해 "추가 연장근로, 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별도로 구분해 법정기준에 맞춰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