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사표'를 거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치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의문이 든다"며 "(증거를) 조작해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장관으로서 당장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의 국감 발언 과정에서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재판과정에서 누락하고 있다', '특별검사 등을 통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 주장이 나오자 "조작이 어디에 있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검찰청 출입 내역이나 이화영 증인이 얘기한 카드 내역 등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교도소에 오시지 않았는가"라며 "죄송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해야지 지금 국정감사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작이다", "직무감찰 사안이다"라는 주장을 펴자 박 장관은 재차 "무슨 놈의 직무감찰이고 조작이 어디 있는가. 누가 뭘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며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신빙성을 다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작, 조작 그러지 말아달라. 장관으로 (검사들이) 조작해 재판을 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장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검찰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들은 공소사실이나 증거기록에서 모두 다 뺀 상황이다"라며 "이 사안은 반드시 새로 조사를 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실이 놓쳐져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3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재차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신빙성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수원지검은 당시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한다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날 이 전 부지사 등의 발언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한 주제'라고 호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 등 총 394만달러가 중국 등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