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와 전남의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비 유출과 인구 감소, 설비투자 감소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 관련 기관들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소비자심리지수, 설비투자, 건설 지표, 수출 등 지역경제 관련 여러 데이터들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탓에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는데 유독 부가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그나마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1회성 지원이나 서류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남발에 대한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중 비정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전국보다 최소 5.9%p에서 최대 14.7%p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더 많았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7개 지방청 중 비정기조사 실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의 조사건당 부과세액의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4억9900만원, 2019년에는 9억4400만원이었다. 2020년 3억6500만원, 2021년 1억6300만원, 2022년 2억26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역시 비정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최근 5년간 최소 1.7%p에서 최대 6.3%p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정기조사는 신고, 세금계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세 신고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광주청 소관 세수가 7개청 중 하위권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한데도 비정기조사 비중이 다른 청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세수 충당을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전체 조사 건수는 감소해 가는데 탈세나 차명 계좌 제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비중이 높았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조사에 임하겠다. 올해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비중이 많이 하락해 전국 추세와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주관 조직성과평가(BSC)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세청은 매년 7개 지방국세청의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등의 분야에서 조직성과평가를 실시해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박홍근 의원 "전국 조직성과평가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2년 연속 가장 낮은 순위를 받았다"면서 "올해의 경우 징세분야와 조사 분야, 연차 활용 등 인사관리 등을 평가하는 기타 분야에서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이어 "과거 2006년에서 2009년에는 광주청이 상위권에 있었다"면서 "예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프로야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에 복합쇼핑몰 2곳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주변 도로가 비좁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챔피언스필드 옆 일신방직 부지에 챔피언스시티 건립이 추진되고 인근 광천터미널은 리뉴얼을 통해 복합쇼핑몰이 계획되어 있다"면서 "두 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되면 유동인구가 폭증할텐데 교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 관중 100만명인데 교통편이 열악하고 인도도 없는 길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 월요일에는 비가 오는데 어린이들이 홍등가를 지나서 걸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에 교통 인프라와 개선책 마련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국은행 박완근 광주전남본부장은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한국은행 본부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협력 기관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한국은행에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조 창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 빈집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 광주와 전남 지역의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