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국회·학계·언론 등 '우군화 가능성' 집단을 동원해 정책에 활용한다는 취지의 내부문건이 최근 폭로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개최한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유가 어떻든 그런 내용으로 국민과 환경단체에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감 과정에서 환경부의 대외주의(외부유출 주의) 등급 내부문건이 폭로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 대신 유상판매로 정책 변경을 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 등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전략이 담긴 문건이다.
문건은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과정 객관화와 여론환기를 유도하며, 국회 내 논의 및 입법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동원할 우군화 그룹으로는 학계(환경부가 마련할 대안 공개에 활용), 소상공인업계(국회 대상 문제 제기토록 유도), 국회(여야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시민사회(자원순환연대의 지지표명 유도), 언론(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적)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을 폭로했던 강 의원은 이날 질의 순서에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는 80년대 보안사 문건이랑 다를 게 없다"며 "국회의원들에게가 아니라,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분명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사과한 뒤 "어떻게 그런 문건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국회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질의에 "문건의 내용은 부적절하고 국민께 오해를 드릴 우려가 있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일개 부처가 유도해서 국회가 움직이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