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디딤돌 대출 '한도축소' 논란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이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발표한다는 약속도 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업무 수탁은행에 대출한도 축소로 이어지는 '관행개선 조치'를 요청해 21일 시행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사전 공지가 없었기에 실수요자 반발이 잇따랐다.
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시행 예정이던 조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중단을 통한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축소,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공제(방공제) 엄정 적용,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대출 중단 등이었다. 정부는 이들 조치를 비수도권 및 기신청분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발생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심사 과정에서 위조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직접적 언급은 부적절하나, HUG가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앞선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어린이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다. 4차례의 용역 모두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며 "2022년의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는 국토부 기획 행사로, LH가 위·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