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녹색산업정책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전세계 경제성장과 무역규모의 동행성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각자도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對中 통상장벽 확대 전망…선진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과 관련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원장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 밝혔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통상정책 1806건 중 보조금 수단이 1030건으로 57%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Global Trade Alert)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개의 통상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으며, 이 중 47.7%가 중국, 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發 녹색산업정책…세계 무역규모 2744억불 감소
호크먼 교수는 특히 선진국이 주도해 온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규모가 2744억 달러('23년 기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크먼 교수는 "통상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통상정책은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기술(15.3%)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28.1%), 공급망 안정성(15.2%)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크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