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 폐지의 부당성과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 의심 정황이 지적된 가운데, 영화인들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 등에 재분배되는 역할을 해왔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관리 소홀과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객이 실제로 영화를 위해 지불한 금액과 영화관 통합전산망에 넘겨지는 가격 차가 최대 4천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관객들이 통신사 할인을 통해 1만 5천원짜리 티켓을 1만 1천원에 구매하지만, 극장이 발행하는 영수증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에 전송된 금액은 7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의원이 영진위와 극장에 각각 차액 발생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모두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관련 사안이기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그간 영화관 부과금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모아왔고, 한국 영화의 미래를 계획해 왔다. 정부는 '그림자조세'라는 이유로 영화관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통신사-극장 간 부담금 탈루의 오랜 의혹에 대해서는 그저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발기금은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이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없애려고 한다면서 이는 문체부와 영진위가 영화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영진위에 대책을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이 주춧돌 역할을 해왔고, 그 결실로 만들어진 영화가 전국 극장과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나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왔다"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은 선순환 구조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한국 영화를 고사시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영화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 운영 주체로서 영화발전기금의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