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급행 2층 버스가 도입되고, 지역을 돌아가는 복잡한 버스 노선은 곧게 펴서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리고 수익실현을 위해 들어온 사모펀드 등의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준공영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내버스의 재정과 공공성, 노선 등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복잡한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이는 한편, 자율주행 버스와 2층 버스 등 신개념 맞춤형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가운데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류소도 대폭 줄여 2층 버스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돌아가는 굴곡 노선을 펴고, 긴 노선은 잘라내는 등 노선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도 도입해 서울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함께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 버스회사를 인수한 뒤 배당 잔치를 벌이고 단기간에 재매각하는 문제를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오 시장은 "현재 일부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6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뒤 단기간에 재매각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준공용제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먹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민간자본 진입 전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이미 진입한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제한과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화를 통해 과도한 수익 추구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하는 경우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사후정산제'가 폐지된다.
대신 사전에 확정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전확정제'와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해 재정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올해 초부터 버스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의미한 의견을 나눴고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준공영제 운영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3대 혁신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선 개편은 오는 2026년부터 본격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