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미국의 경제정책은 '관세공약'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양 당 후보의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바이든 정책 이어갈 듯…韓기업들 '전략적 표적관세' 가장 관심
우선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과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 달라는 질문에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공감했다.
해리스는 대선에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지하지만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요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리스가 친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정부보다 강화된 친환경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우리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유지'(9.3%), '대기업·유통기업 규제강화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9.2%), '미 금리결정에 대해 연준의 독립적 결정지지'(4.7%) 등을 주요 관심정책으로 꼽았다.
"트럼프 되면 보조금 끊길라"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은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정책에 주목했다.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샹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그밖에 트럼프의 공약에 대해서는 '미국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대이동(exodus)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약속하면서도, 반도체법(CHIPS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필수재화 수입 단계적 중단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28%) 공약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 기업들은 또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 인하(8.2%) ,화석연료 확대로 에너지가격을 낮춰 물가안정(6.7%), 연준에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압박(5.5%), 최저임금 인상 반대(3.6%),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확대(3.3%) 등에도 관심을 가졌다.
미 대선 이후…"보호주의 확대될 것"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줄어들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다.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더불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이슈 대응 지원'(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30.0%),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28.7%)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