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기부금 58억 방치"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50억원대 피해자 지원금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년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원을 포함해 58억여원에 달한다. 옥시와 환경부, 환경보전원(당시 환경보전협회)는 2014년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50억원 기금 출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옥시는 이를 근거로 2014년 3월 50억원을 최초 출연했고, 이는 해를 거듭하면서 이자가 붙어 이달 14일 현재 58억2100만원이 됐다.
 
당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했지만, 대표 선정이나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700만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년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 부족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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