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큰 만큼, 인하폭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번주 결정된다.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시행돼 11차례 연장됐다.
3년 동안 인하율은 조정됐다. 인하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 25%‧경유 37%에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휘발유 20%‧경유 30%로 축소했다. 현재도 이 인하율이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까지 내려왔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누적 86조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은 정책당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된 유류세 인하분은 휘발유 164원과 경유 174원이다. 이를 종료하면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 리터당 1591.93원에서 1700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기준 현재 20%에서 15%로 5%p 축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