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형>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 김슬지> 부안군 하서면에 관광레저 용지로 되어있는 제1구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3층 규모의 건축 면적이 3516제곱미터고요. 전체 면적이 8525제곱미터예요. 평수로 계산하면 건축 면적이 1천평 이상 되는 거고 전체 면적도 2500평 조금 안되는 규모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있습니다.
◇ 이균형> 건물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던데 지상 3층, 지하에는 주차 공간이 있는 건가요?
◆ 김슬지> 건물에는 28실 숙박시설이 있어요. 거의 숙박시설로 있고요 조그마한 사무실 몇 개 있고 집회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그리고 야영장 오토캠핑장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 이균형>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초 용도는 뭐였습니까?
◆ 김슬지> 잼버리 유치 당시 공약으로 잼버리 대회 기간에는 세계잼버리운영본부로 사용하고 잼버리가 끝난 이후에 세계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라고 지어진 거죠.
◇ 이균형> 임시로 지은 가건물도 아니고 준공을 받은 정식 건물인데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도비도 들어갔나요?
◆ 김슬지> 429억 원 규모예요.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428억이니까 도비로 세웠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이균형> 겉만 보면 매칭 펀드라고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비율인데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 했다고요.
◆ 김슬지> 21년 12월에 건립 승인이 났었는데요. 절차도 복잡하고 매립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23년 6월에 설립이 완료가 돼서 세계잼버리대회 운영본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1년이 더 지나면서 최종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운영본부로 사용을 했었고요.
◇ 이균형>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건물도 이후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김슬지> 현재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고요. 건물 경비를 해야 하는 교대 근무자만 상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균형> 상주하는 직원도 전혀 없는?
◆ 김슬지> 없죠.
◇ 이균형> 경비원만 지키고 있는 빈 건물
◆ 김슬지> 제가 가보니까 너무 건물이 커서 관리하는 경비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 이균형> 이름이 청소년리더센터예요. 원래 이름에 모든 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 설계도 그렇고 용도에 따라 어떤 공간을 만들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름도 지어졌을 텐데 대회 이후에 활용할지 애초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가 2015년 9월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랑 이행보증서를 작성했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잼버리 대회 이후에 한국연맹이 세계연맹으로부터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유치하면 전북도가 위탁관리 운영을 맡기겠다고 하는 이행보증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잼버리가 잘 마무리가 되고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유치를 했으면 한국연맹이 운영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이균형> 그게 파행으로 끝나다 보니 이걸 이행할 의지도 없는 거고.
◆ 김슬지>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 이균형> 이행보증서가 서류로 존재합니까?
◆ 김슬지> 서류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유치했을 경우 운영을 맡기겠다고 하는 이행보증서인데 이번에 법률 해석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행보증서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이행보증서를 실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 이균형> 어떤 제재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보증서만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보증서를 왜 썼을까요?
◆ 김슬지> 그때는 공약으로 그걸 유치하기 위해 있었고,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유치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 이균형> 좋게좋게 잘 가자 뭐 이런 상황이었을 거고, 이렇게까지 파행이 빚어질 줄 몰랐었을 거고, 촘촘한 서류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네요.
◆ 김슬지> 이행보증서가 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서를 계약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북특자도가 그걸 꼭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적으로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 이균형> 서류상으로 전제조건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어떤 입장인가요?
◆ 김슬지> 사실상 운영비를 주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센터를 유치하는데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전북특자도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인력이 35명 정도 규모에 연간 22억 이상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한국연맹에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연맹에서는 그 운영비를 우리한테 줘라 그럼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전북특자도의 경우는 도민 정서가 잼버리가 파행되면서 아픔으로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민 정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간 22억 이상이라고 하는 금액을 연맹에 맡겨서 운영하기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위탁할 정도의 의향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전북도에서는 어떤 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 김슬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등 민간위탁을 맡겨야 되는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 마땅한 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 이균형> 43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일단 짓고 보고 용처를 찾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구조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잼버리가 파행으로 갔으니까 원인이 있다고 하지마는 이것 외에도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슬지> 전북도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건물 완공 스케줄은 이미 나와있었고 아직까지 마땅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1년 전에 전북도교육청과 협력을 해라 하는 5분 발언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한번씩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저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마음이 급한 상황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준비가 미흡했다. 좀 안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그래서 해법 찾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 김슬지> 큰 예산 투입되어 있는 건물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건물은 또 죽기 마련이거든요. 활용 방안도 마땅히 없고 1년 전부터 계속 청소년을 위한 활용 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니 도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여러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지만, 이게 각 기관끼리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 이야기를 하면 진도가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로 머무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상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해서 각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속 시원하게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5분 발언을 제가 했었고 그 이후에 용역도 했었습니다. 전북에 필요한가 아닌가.
그러면서 새만금에 위치해있는 리더센터가 부담은 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와서 이번에 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의견들이 오갔고요. 직접적으로 검토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두 기관이 협력하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이균형>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이런 상황 비단 청소년리더센터 뿐만은 아닐 듯 싶은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 김슬지> 잼버리가 파행되면서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만금 SOC 예산도 삭감이 됐었잖아요. 새만금 개발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었어요. 지난 8월에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었잖아요.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 경우에도 최소 8개월 이상 착공이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토부 장관도 지체가 되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원희룡 장관이 그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 확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중앙정부 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 이균형> 진짜 묻고 싶은 부분인데 1년이 다 됐어요. 안 내놓는 건지 못 내놓는 건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 김슬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저도 확인을 했지만, 11월쯤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동향이 있어요. 잼버리 파행을 떠넘기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감사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 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균형>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 활동 하신지 2년이 다 되셨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 김슬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현장을 느끼지 않으면 앉아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예산도 심의하고 문제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현장을 많이 나가고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래야만 제가 정치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렵지만 그렇게 조금 헤쳐나가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의 눈부신 활약상 기대하겠습니다.
◆ 김슬지> 고맙습니다.
◇ 이균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도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