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두 달여간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9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점검으로 이날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는다.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외에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지는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94개 고위험구간을 추린 것이다.
점검에서는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8일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터널 시공관리·인접시설물 관리·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도 지속 중이다. 지난달 27일 착수회의에서는 특별점검의 내실화와 부산시 지반침하 대책을, 지난 15일 2차회의에서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현황과 지반탐사장비 성능검증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