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강원도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의 7.4배…지역소멸 '돌파구' 부상 ②"바다보고 일하고 요트도 타고" 워케이션 수도 선포한 속초 ③'반값여행·정원워케이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생활인구 유치 '열풍' ④"'생활인구' 많은 강원도, 체류일수 늘리는 것이 중요" (끝) |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이 중 강원도의 인구감소지역은 12개 시·군이며 3월 기준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5배로 전국 최대 비율로 나타났다.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도 12개 시·군(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의 1년 평균 추세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인구(약 47만 명) 대비 체류인구(약 338만 명) 배수는 평균 7.4배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2개 시·군에서 주민등록인구의 8배에 가까운 약 385만 명(1개월 평균)이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가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 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경우 생활인구 비중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각계 전문가들과 일문일답.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생활인구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일수를 늘리는 것, 권역별 연계도 고려할 부분"
Q: 강원도 '생활인구'의 특성과 장점은?A= 강원도는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생활인구의 수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7.4배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강원도를 찾는 외지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원도를 찾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강원도의 지역 활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Q.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강원도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A= 생활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생활인구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일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세컨드 홈,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이며,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정책으로 사람들을 강원도로 끌어오면서 체류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원책이 절실하다.
Q: 생활인구 정책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정부에서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케이션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워케이션의 붐(boom)이 일어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의 출혈 경쟁으로 발생할 여지가 높다. 물론 강원도가 워케이션 사업에 있어서 지리적, 환경적으로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워케이션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영동권에서는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워케이션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패스나 홍콩의 혹토퍼스 카드(교통카드, 지역 내 음식점 등 어디서든 사용 가능)와 같은 영동권 워케이션 통합 패스를 운영하고 지역특화,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의 특색을 권역별로 연계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생활도민제도,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아이템 필요"
Q: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핵심은?A= 춘천과 원주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된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인구에만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강원도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체류해 생활인구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강원생활도민제도는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모든 사람이 생활도민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또는 숙박이나 관광시설 등 이용료 감면의 혜택과 도정이나 축제나 관광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통해 도내 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Q: 조례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있다면?
A=강원생활도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와 다양한 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부터 해당 제도가 실행될 예정인데, 준비 기간 동안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이 촘촘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다른 시·도와의 차별성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Q: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강원도만의 차별성은?
A= 우선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다. 이에 강원도는 현재 집과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인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워케이션'의 활성화는 생활인구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생활인구 산정방법이 더욱 정밀해지면 전국의 생활인구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고객(Client)이 강원도에 기대하는 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
Q: 생활인구라는 개념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A= 생활인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데, 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삶에서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혹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게 생활인구 개념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강원도 양양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로만 보면 인구소멸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생활인구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행정서비스에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래서 행안부에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2022년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생인데, 이들에게 지역의 위기를 설명하면서 '고향이 아니라 지방에 살라'고 한다면 설득이 되겠냐. 인구소멸지역이 소멸위험에서 벗어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인구 상황에 맞춰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인구만을 고려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Q: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A=인구는 '문제'가 아니라 활용할 '도구'다. 과거의 강원도로 회귀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한다. 인구가 정해진 미래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온 성공 공식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되는 인구구조와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수가 압도적으로 많도록, 미래를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수요자가 기대하는 바를 만족시켜야 한다. 과거와 지금까지의 강원도로 회귀하려 하지 말고 미래의 강원도 모습을 그려야 한다. 강원도가 가진 장점을 더 살려 생활인구 유입을 압도적인 전국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인구를 보고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과 긴밀한 협의체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Client)이 강원도에 기대하는 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