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보다 7만2천톤 더 많은 20만톤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동결됐던 농가의 중간정산금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산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5천톤, 1.2%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2만8천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상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 격리 2만ha, 10만5000톤을 포함한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전 격리 물량이었던 10만5천톤은 이미 주정용, 사료용으로 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9만 5천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수확기 정부의 쌀 매입량은 공공비축미 36만톤을 포함해 총 56만톤으로 늘어난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 피해벼에 대한 매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으로 3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원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특히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해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쌀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