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어제 생방송을 하던 이 무렵쯤이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연이어 속보가 타전이 됐죠.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하겠다. 먼저 입장 밝혔고요. 그러자 대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맞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군함 17척, 군용기 125대를 동원해서 어제 대만에서 군사훈련 했거든요. 잠깐 사진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것이 군함들입니다. 대만 섬을 정말로 동그랗게 다 포위하는 군사훈련 실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력 충돌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중국과 대만, 이른바 양안 관계,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쉽게 풀어주실 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만나봅니다. 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강준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어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대만이요, 독립된 국가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는 대만으로 나오는데.
◆ 강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우리와 또 수교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유엔 회원국이었는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고 어떤 상태입니까?
◆ 강준영> 대만은 지금 국가로 인정하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12개 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해야 된다라는 중국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1992년 8월 24일날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군사훈련의 발단이 된 게 사실은 쌍십절 1911년 10월 11일에 만청 정부라고 그러죠. 만주, 청나라 정부를 뒤집고 중화민국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 국가를 세웁니다.
◇ 김현정> 중국에서.
◆ 강준영> 중국에서.
◇ 김현정> 본토에서.
◆ 강준영> 그러고 나서 그게 각종 우여곡절을 거쳐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을 통해서 45년부터 49년까지 거기에서 패한 장개석의 국민당이 대만으로 옮겨갑니다.
◇ 김현정> 지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만섬으로 이른바 망명 정부를 차려 옮겨간 거죠.
◆ 강준영>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임시정부를 세우고 중화민국은 멸망하지 않고 대만에 있다. 이래서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그때만 해도 대만으로 간 망명 정부가 우리가 중국의 중심이다, 본체다. 우리가 중국 본토를 통일해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 강준영> 대륙 수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산민주의 통일중국. 그런데 중국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이제 중화민국은 멸망한 국가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이라는 데는 지구상에 없다.
◇ 김현정> 중화민국은 대만을 얘기하는 거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 강준영>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중국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게 바로 각국마다 수교를 하면서 나오는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게 아닌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면 이게 국민당 정부가 있을 때는 대만이 국민당이 50년간 통치를 하다가 2000년에 천수이볜이라는 대만의 총통 지도자가 당선이 됩니다. 이거는 민주진보당이라는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정권교체가 됐어요. 50년의 정권 교체가 됐어요.
◆ 강준영> 그래놓고서는 이제 우리는 대만 독립을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뉴스위크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당선이 되면 대만 독립을 선포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대만이 이미 독립된 국가인데 뭐하러 선포를 하느냐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다음부터 중국과 대만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독립주의자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2000년 전까지는 좀 어정쩡하지만 그냥 서로 인정하면서 왔던 거예요?
◆ 강준영>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하나다라는 거를 1992년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의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중국이에요.
◇ 김현정> 다만 건드리지는 마, 이런 거예요?
◆ 강준영> 각자 표현하자. 우리는 여기 살고 당신들은 거기 살아라. 그러다가 이제 천수이볜이 8년을 통치를 했고 하여간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졌고 그 이후에 다시 국민당이 정권을 탈원합니다. 그게 마잉지우라는 총통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가까워졌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차이잉원이라는 그 여자 지도자가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 차이잉원 지도자가 중국과 나름대로 잘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냐 하면 중국은 대만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대만이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국민당도 중화민국은 대만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차이잉원도 대만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화민국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조금 공간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 라이칭더라는 다시 민진당이.
◇ 김현정> 다시 또 정권 교체.
◆ 강준영> 이번에 같은 민진당에서 된 건데 이 사람은, 이 지도자는 민진당이 여러 계파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독립주의 계파입니다. 이게 신조류파라고 하는.
◇ 김현정> 신조류파.
◆ 강준영> 조류파. 새로운 조류.
◇ 김현정> 제일 극단적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총통이 됐군요.
◆ 강준영> 총통이 됐는데 물론 40%의 득표율만 갖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연설할 기회 있을 때마다.
◆ 강준영>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취임 연설도 그렇고 엊그저께 쌍십절 연설도 그렇고 그럼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국가고 중화민국 생긴 지가 113년이 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75년이 됐는데 어떻게 중화민국의 조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일 수 있냐. 113살이 어떻게 75살을 조국으로 삼을 수 있냐.
◇ 김현정>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지 마세요. 중화민국이 대만을 얘기하는 거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본토 얘기하는 거고 중국. 우리가 더 우위다. 우리가 더 우리다.
◆ 강준영> 우리가 더 정통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거의 시작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중화민국은 1949년에 이미 멸망한 국가고 모든 법통 지위를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울 때 보시면 세계 4강, 4강 구도에 꼭 장개석 총통이라는 분이 나왔잖아요. 이게 1971년에 유엔에서 축출이 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탈환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중국이 가져가요. 대만은 쫓겨나요, 유엔에서.
◆ 강준영> 대만은 쫓겨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자진 탈퇴를 합니다. 투표 전날.
◇ 김현정> 탈퇴했구나.
◆ 강준영> 탈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다음부터 중국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만은 중국에 속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조건이.
◆ 강준영>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당선된 트럼프가 모든 금기를 깨고 2016년에 차이잉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됐구나.
◆ 강준영> 이러면서 미중 관계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안 관계는 대만 해협을 둔 양쪽의 변. 그래서 양안, 양쪽의 해안 그래서 양안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이 양안 관계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거가 바로 트럼프가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대만을 지켜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이 있다.
◇ 김현정> 더 강화됐군요.
◆ 강준영> 그렇게 됐고 또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민주, 가치,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대만은 아주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미국의, 소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태평양 전략이죠. 여기의 핵심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중국이 펄쩍 뛸 일이네요.
◆ 강준영> 그렇죠. 그런데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뉴질랜드, 몽골, 대만 등 국가 이러면서 슬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중 간에 핵심 의제가 됐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미국은 그걸 아니까 또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양안 관계가 공식화 됐고 결국은 지금 펠로시 당시 2년 전에 하원의장이 방문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포위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번에…
◇ 김현정> 그때부터죠. 2022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합니다. 그때 저도 떠들썩하게 뉴스 했던 기억이 나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그러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이거 난리가 날 텐데 아니나 다를까 펠로시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군사훈련.
◆ 강준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로 어제 있었던 군사훈련의 첫 시작은 22년입니다.
◆ 강준영> 그전에 50년대에도 두 번 집적 포격도 하고 그랬어요. 금문도라는 섬 많이 아실 텐데 이 복권성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북방 오도섬 생각하시면 돼요.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 강준영> 굉장히 가까워요. 3박 4일간 포탄을 퍼부었는데도 점령을 못 했어요. 당시 중국의 군사력으로는 거기 점령하기도 어려운 거죠.
◇ 김현정> 1950년대?
◆ 강준영> 네, 50년대, 58년 이럴 때. 그러고 나서 95년에 장쩌민 시대 때 그 미사일 실험을 한 1년간 대만 해협에다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용했어요.
◇ 김현정> 조용했어요.
◆ 강준영> 양안 관계가.
◇ 김현정> 어정쩡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 강준영> 그러다가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중국에 군사과학기술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섬인데 섬을 빙 둘러싸고 공격을, 미사일 착탄 실험을 하고 비행기를 투입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약할 때 경제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이젠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쑥 성장하고 군사적으로도 쑥 성장하고 대만은 완전히 우리 거야라는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까 대만에 힘 실어주는 상황. 이러면서 갈등은 점점 더 강화되는, 격화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포위 훈련도 있었던 건데 어제 포위 훈련 그림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2022년 포위 군사훈련 후에 이게 지금 네 번째인 거죠?
◆ 강준영> 네 번째입니다.
◇ 김현정> 어제 훈련의 이름은 날카로운 칼 연습이었더라고요. 리첸?
◆ 강준영> 리찌엔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리찌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날카로운 칼 연습.
◆ 강준영> 날카로운 검. 저기 2024B라고 붙었잖아요. 올해 5월 20일 라이칭더 취임할 때 한 게 A입니다. 그러니까 2024 A훈련, B훈련. 그러니까 결국은 저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마음만 먹으면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다. 삥 둘러서. 그리고 지금은 육해공 연합작전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실전 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훈련 같은 경우가 특징적인 게 항공모함을 동원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강준영>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보시면 이 대만 오른쪽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작전을 항공모함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도와주러 오는 길목을 차단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대만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대선 전인데.
◇ 김현정> 미국 대선.
◆ 강준영> 미국이 또 빌미를 줄 수 있고 저거 봐라. 중국을 그냥 놔두면 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그리고 저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중동 원유의 80%가 저기로 들어옵니다.
◇ 김현정> 저쪽이구나.
◆ 강준영>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동량, 유럽이나 대서양 이쪽으로 나가는 물동량의 45%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가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강준영>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문제, 중국, 양안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지역의 주요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는 관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편을 든다. 중국 편을 든다 차원이 아니고 남중국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만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제 그런데 저렇게 군사 훈련을 했는데 대만이 결국 아무 제스처를, 입장문 발표하는 거 외에는 제스처를 못 내보냈고 미국도 가만히 있었고 그건 왜 그래요?
◆ 강준영> 군사력의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 정말로 충돌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이 훈련도 하루 정도 했잖아요. 하고 보여주는 거죠.
◇ 김현정> 철수했어요?
◆ 강준영> 이걸 아나콘다 전략 이런 표현도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서서히 감아서 질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무서움을 알아라.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미국한테도 내가 이런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대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가 꿈쩍도 안 합니다. 이 늑대와 소년처럼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꿈쩍도 안 했어요? 어제 저렇게 했는데.
◆ 강준영>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아침에 이렇게 훈련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다가 그냥 옛날이랑 비슷한가 보다 이러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이 서로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건드리지 않는.
◆ 강준영> 왜냐하면 특히 대만이라는 지역은 중국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저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하면 지도자의 덕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강준영> 그거 하나를 세계적 강대국이 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서 잘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냥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국 해라 이러면 안 돼요?
◆ 강준영> 그러면 그거는 대만이라는 지역이 중국에 속해 있던 지역인데.
◇ 김현정>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 강준영> 그것도 그렇고 영토를 포기하는 거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자존심의 문제.
◆ 강준영> 그거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냥 언뜻 생각하면 중국 땅덩어리도 큰데 따로 그냥 살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 강준영> 그리고 워낙 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도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오키나와 열도에서 이렇게 쭉 나오시다가 대만이라는 섬이 없으면 남중국해까지 소위 군사작전, 미국의 군사작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만을 미국이 잘 안고 있어야 됩니다. 별명이 뭐냐 하면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그게 대만의 별명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잖아요. 만약에 저 대만이라는 지역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저 밑에 필리핀, 남중국해까지 저게 완전히 중국의 통제권에 들어가게 되면 태평양도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고 미일 동맹도 그렇고 이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말이 진짜 많은 걸 포함하고 있네요. 대만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도 포기 못하고 중국도 포기 못하고.
◆ 강준영>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 계속 트럼프도 무기 팔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무기를 어떤 무기를 파냐 하면 그전에는 탱크 팔고 이렇게 섬 내부만 지키는 걸 파는데 트럼프 때부터 공격용 무기를 팔기 시작해요. 미사일을 팔고 드론을 팔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거는 대만을 무장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미국이 양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거니까 이게 이렇게 직접 무력 충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양안 간의 갈등,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시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정말 쉽게 전반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 강준영>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