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게 된 국가정보원장 출신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는 위성락 의원(전 주러시아 대사·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고, 자문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정동영 의원(전 통일부 장관·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이인영 의원(전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원내수석부대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후덕 의원,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의원(전 국방부 대변인), 정보위원회에서 박선원 의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각각 선임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는 오늘 혹은 빠른 시일 내 소집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무인기 평양 침투 진실공방이 벌어지는데 정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무반응으로 대처해 국민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각 상임위별로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화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우리) 군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안질의 형식으로 (세부사항을) 묻고 필요하면 비공개로 현안질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은 위기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식 강대강 대치는 결국 한반도에 일촉즉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누군가의 아집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밤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우리 측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이며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북한은 13일 오후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에 완전 사격준비태세를 갖출 데 대한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의 포병·미사일 부대를 통한 대남 위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