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만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17일에는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과 검찰,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된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이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약 80차례의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3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은 명씨가 부담했다고 한다.
최근 공수처는 관련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가 명씨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최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와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사건을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전에 처분이 이뤄질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받았지만, 법리 등을 따져볼 때 김 여사와는 달리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김 여사 모녀와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표의 형사재판 관련 수사 등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내세워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부각해 전 정부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시키고 전 사위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직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