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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강원도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의 7.4배…지역소멸 돌파구 부상 (계속) |
지역 소멸 위기 극복…'생활인구' 새로운 개념 도입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며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이동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보통교부세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활인구' 유치에 주목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생활인구는 체류기간과 목적 등 지역별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반영 검토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난 7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 명)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이 5배로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필요 기관에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 및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 보다 세부적인 체류유형을 분석해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유치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통계청의 전문 분석을 실시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활동이 많은 지역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활동을 더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교부세 배분이나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등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 생활인구 주민등록 인구의 7.4배
강원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정책톡톡 강원도 생활인구 추계'에 따르면 강원도 내 인구 감소 지역 12곳(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의 생활인구는 약 33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약 47만 명과 비교해 7.4배나 높은 수치다.이 같은 분석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1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보정해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지난해 생활인구를 추정했다고 정영호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강원도 생활인구 특성을 보면 봄부터 여름까지 체류인구가 증가하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체류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이 5.2배로 가장 낮고 8월이 10.6배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평창군, 양양군, 고성군의 연평균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12~13배 수준으로 비중이 높은 가운데 8월의 경우 약 20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태백시와 평창군, 화천군은 1월에 높았는데 태백군과 평창군은 스키 등 겨울 스포츠에 따른 관광객 증가, 화천군은 1월 산천어 축제에 많은 사람이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강원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시군에서 약 385만 명이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6개 지역(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까지 포함한다면 강원도 전체 생활인구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체류인구 비중 높은 강원도…지역 소멸 '돌파구' 기대
특히 강원도의 경우 타지역과 지역 활력을 비교했을때 6개 항목 중 체류인구 배수, 타 시도 거주자 체류 비율, 평균 체류 시간 등 4개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서도 강원도의 체류인구 배수는 5배로 가장 컸다.이는 정부가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 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지역에 유리할 전망이다.
강원도의 경우 철도·도로 등 각종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면적 대비 인구가 적다는 점을 들어 번번히 발목을 잡혀 왔던 만큼 생활인구는 인구 절벽에 처한 강원도에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고 체류인구 배수가 많다는 것은 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방문하는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활인구가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지역 활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 생활인구는 현시점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편이라 앞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생활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며 "향후 춘천~속초 고속철도 개통이 이어진다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