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게 핵심이다.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가운데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돼, 실제 인상된 물가 상승폭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어려워졌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도서관 건립 사업 등에 관해 행안부의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준공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입지 선정 문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2년간 용역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최초 투자심사 대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건설비용이 대폭 늘어나 총 사업비가 68.8% 증가했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은 애초 473억 원으로 책정된 총 사업비가 물가 상승으로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각각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받게 된 실정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의 명확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힘들게 된 점은 아쉽다"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이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