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평균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현역 입대자가 약 20만 명임을 감안하면 50명 가운데 1명꼴인 셈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국적상실+국적이탈)는 모두 1만 9607명이었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해외 장기 거주 등의 과정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적 상실자는 1만 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으로 30.2%였다. 유학 등의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금수저' 여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황 의원실을 지적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의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2947명에 이르렀다.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자진해서 군에 입대한 것이다.
소속 국가 별로는 중국(557명), 미국(539명), 베트남(278명), 일본(194명), 인도네시아(155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병역자원 충원율 제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