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연구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정부출연기관(출연연)의 낮은 인건비와 미미한 경상비 증가율이 지목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산하 연구 예산은 5년간 27.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 의원은 출연연 총 예산이 증가한 것은 정부출연금이 아닌 수탁 사업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5년 간 정부출연금의 예산 인상 비율은 1조 7610억 원에서 2조 594억 원으로 17.0%였던 것에 반해, 정부수탁은 41.3%가 증가했다. 민간수탁 역시 2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총예산에서 정부출연금의 비율은 38.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출연연의 지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약 10.7%, 경상비는 6.7% 증가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이 30%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인건비와 경상비 인상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한 연구원 가운데 10명 중 6명이 2030대로, 젊은 연구원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5년 간 경상 운영비의 예산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는 연구환경,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인건비, 경상비 등 수권통제에 따른 경직된 기관 운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