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정부를 향해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꺼낸 '의대 교육과정 단축' 카드가 의·정 갈등과 환자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뇌전증부모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의대 증원을 찬성했고 환자를 떠난 의사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진료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환자 고통이 심각해졌고 적기에 치료를 못 받아 사망자도 급증했다"며 "봉합이 필요한데, 오히려 전공의 이탈 문제에 더해 의대생 휴학과 유급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져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상황에서 환자들은 더 이상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되고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그런데 교육부는 증원보다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막무가내식 '의대 5년제' 정책을 꺼내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특히 교육부가 지난 6일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의대교육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기 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전무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점도 지적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교육부와 '의대 5년제' 관련 상호 논의가 있었느냐는 야당 측 질의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가)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분란만 부추겨 의료체계를 엉키게 하려는 속셈인지 이제는 정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밑도 끝도 없는 '의대 5년'이란 대책을 구성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당정이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등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환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질환연합회를 포함한 환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정 사태가 가장 큰 민생 현안임을 강조해온 연합회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정작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 하나 못 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라"며, 의대 등 의료개혁 정책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대책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며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안 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감에서 '의대 5년제'를 두고 "의료인력 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KAMC는 '사실 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KAMC는 이 부총리의 발언 당일,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