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줄인 가운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위협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난해 18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약 4조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가 지방 교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에도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세입 확대 방안 없이 세출만 줄이며 민생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 2023년도 지방교부세 수입은 1조 3632억 원으로, 당초 1조 5166억 원에서 1534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