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여당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이다.
내용은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다. 우리나라는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돼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외교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문을 공개한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라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해 12월 선임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손정미 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손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장모 법률대리인을 지낸 손경식 변호사의 누나다.
민주당 의원들은 손 이사의 경력 등을 볼 때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손 이사 이력서와 심사결과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코이카에 요구했지만, 코이카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 인사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손 이사는 국감에서 "전문성과 경력에 대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공직과 대학에서 국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25년 이상 일해 왔기 때문에 지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