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이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의 정부기관치고는 너무나 작고 미숙한 기관"이라며 "그러나 규모와 무관하게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관"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교위 파행의 본질이 인원과 예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의 한계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수렴의 부재 △소통의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7가지 장애물을 꼽았다.
이들은 "7대 장애물은 미숙한 기관으로 태어난 국교위가 걸음마도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혀 버린 원인이며, 그 핵심은 잘못된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결과가 지난 2년간의 국교위 운영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발족 직후 2022 교육과정을 의결하면서 최소한의 의견 조율도 없이 표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2023년 봄 개정을 전제로 운영규칙을 조건부로 제정했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의 2028 대입 정책과 올해의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분리를 의결하는 과정 역시 구태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는 유보통합과 돌봄에서 인공지능, 글로컬대학, 의대생 증원까지 일체의 현안에 눈을 감아버렸다"며 "교육부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교육 현안에 침묵하는 교육부의 들러리가 됐고, 그 결과 완벽하게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국교위 내부 운영이 경직되고 권위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교위의 모든 결정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돼 위원장의 독점과 독단으로 퇴락했다"며 "모든 활동은 비공개로 하고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갖 논란 속에 파행을 겪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위원회의 재구성 역시 피해 갈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법 개정과 운영 감독을 통해서 국교위를 재정비하면서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2기 국교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