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와 일자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조성 사업비는 수도권이 지방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받은 '30-50클럽(선진국) 국가 간 차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가입된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이 기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50.5%로 역시 절반을 웃도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구', 'GDP', '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각각 4.7%, 5.1%, 4.9%에 그친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4.3%)의 2배를 웃돌고 인구 수도권 집중도도 프랑스(18.2%)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신도시 조성마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
권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182조 원으로 지방의 5.58배 수준이다.
권 의원은 "말로만 지방소멸 극복을 외치지만 민간과 정부는 수도권 일변도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를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