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상대로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에게는 협박으로 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사 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의 경우에만 휴학을 허용하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유급 및 제적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에게는 협박으로 들릴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는 규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보여달라.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군부 독재 시절에도 대학생들의 휴학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는 협박으로 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하는데 또 시행령을 바꾸려 할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법이 왜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특히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2030년에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현재 1학년생들이 대거 휴학하면 당초 이들이 의대 교육과정 6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2030년에 의료 인력이 3천명가량 배출되지 못하는 만큼, 1학년에 한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 2030년에 의료 인력 배출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원래 의학 교육이 더 가르칠 것이 많아서 그동안 (의학 교육을) 압축하고 예과 일부를 바꿔가며 6년에 맞췄던 것"이라며 "간호대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마당에 갑자기 (의대교육을)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냥 1년이 허비됐으니 어떻게든 그 시간을 없애겠다는 논리"라며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1년 올리겠다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평가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잘라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6년 교육 과정도 임상 실습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2년 동안 기본 의학 과정을 통해 개원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 간에라도 논의를 하고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5년제 검토' 관련 내용이 논란이 일자 "해당 내용은 의대를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단축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의대 6년제는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학사 운영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질없는 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에서 단축을 원하는 경우, 현장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