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파악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수용률이 124%를 넘어선 것이다. 100명이 수용 정원인 시설에 124명이 생활한다는 의미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 2021년 106.4%에서 2022년 108.1%, 2023년 118.4%로 증가세였고 올해 8월 말 기준 124.5%로 집계됐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6만2천명을 넘어섰다. 약 5만명인 정원보다 1만2천명 초과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용 정원 2247명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지난해 3436명을 수용해 수용률이 150%를 넘기기도 했다.
과밀수용은 수용자들을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수용 환경 저하 등 교화에도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좁은 공간에 수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수용자 간 폭행 등 사건사고도 늘고 있다.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재소자 징벌 건수는 3만323건으로 2021년(2만1460건)보다 40% 넘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 권고를 개선했다. 대법원도 2022년 7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및 노후화 해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는데 현 정부 들어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 등을 위해 과밀수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