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관련 예산은 증가하면서 기업의 RE100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예산은 2021년 898억 원에서 2024년 520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원자력 분야 예산은 2021년 1007억 원 에서 2024년 1581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 금액과 과제수도 줄었다.
R&D 지원 금액은 △2021년(2,805억 원) △2022년(2,346억 원) △2023년(1,318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신규 R&D 과제 수 또한 △2021년(262개) △2022년(219개) △2023년(147개)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향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탠덤 태양전지 기술 등 핵심 분야 신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