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제(2일)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모두를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품가방 등 선물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번 검찰 판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했다"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쌍특검 결국 거부권 행사…내일 국회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건 이번이 스물 네 번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내일(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의요구된 법안들을 재표결합니다.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문체부 "홍명보 선임 규정 위반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 데다, 최종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선임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사자 발생…바이든 "이란 핵시설 공격엔 반대"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벌이는 지상전에서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란으로부터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 시설을 타격까지 거론하는 등 중동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한 이란을 제재할 계획이지만, 이란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2일 오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일 삼국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임윤찬 韓 피아니스트 최초 '그라모폰' 수상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수상했습니다.임윤찬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저녁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쇼팽: 에튀드'로 피아노 부문 수상과 함께 특별상인 '젊은 음악가' 부문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라모폰 상은 한국 음악가 중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1990년 실내악 부문과 1994년 협주곡 부문에서, 첼리스트 장한나가 2003년 협주곡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자신을 겨냥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한 대표는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직후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탈당한 당원에게도 윤리위원회 조사가 가능하다며,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휴학 고강도 감찰…의대교수들은 집회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교육부가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하는 등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부실해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법규를 정부가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