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2만2천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까지 최근 한달간 5차례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2만2503건에 달한다.
피해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 2200건(2937억원), 주택 매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644건(1396억원) 등 주거·금융·법적절차에 1만7234건(7337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5차례 전체회의에서는 2531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 506건,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한 적용제외 299건, 기존 판정을 뒤집지 못한 이의신청 기각 172건이 있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이번에 287건이 심의돼,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로 재의결 받았다.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각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 피해 인정사례는 서울이 6001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4609건(20.5%), 인천 2883건(12.8%), 대전 2867건(12.7%), 부산 2427건(10.8%)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