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휘> 제주의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입장과 정책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개편을 법률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의 배경 설명해 주시죠.
◆위성곤> 지난 18년 동안 특별자치도 평가 결과 주민들의 정책 수용성이나 민원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 안에서 서귀포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에는 자치시를 두지 못하고, 행정시만 두도록 돼 있는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3개시를 설치하는 법안을 합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대휘> 그러면 제주도가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이렇게 3개로 신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당 제주시 을 지역구인 김한규 의원은 3개로 나누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그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보는 것 같은데요. 우선 김한규 의원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기초자치권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처럼 자치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제주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제주와 서제주로 나누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앞으로 주민투표 등이 이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을 거라 보구요.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민의 여론 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3개시 안에 대한 동의가 5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휘> 그런데 관건은 이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정부가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 않습니다.
◆위성곤> 주민투표 요청 자체가 불거지고 정부에 전달된 과정이 시간적으로 보면 매우 짧습니다. 지금 당장 호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8일 행안부 장관을 저희들이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면담을 통해 행안부 장관에게 다시 한 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또 행안부를 계속 불러서 당위론적인 측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측면을 보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의원께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위성곤> 결국은 행안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걸 장관에게 건의하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장관이 판단하느냐인데요. 처음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저희들이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점차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많은 혜택을 줬는데 그 혜택이 사실은 이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단층제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었느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서나 관련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층제로 가는 것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상관은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었던 거죠. 지방분권이라는 큰 국가적 과제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제주도를 분권 시범도로 만들어보자 해서 분권을 해본 거죠. 행정 체제도 좀 다른 형태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한 게 통합형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실험은 기초 자치권을 없애고 단층제로 가는 방안을 선택한 거죠. 행정체제를 단층제로 한 것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휘>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위성곤> 단층제가 갖는 단점은 2개 행정시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서비스 경쟁이 사라져 버린 점입니다. 4개 시군 때는 4개 시군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경쟁이 일어났고, 그 서비스 경쟁을 통해 도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가 많이 경직되고, 결정에 있어서 주민 중심적이지 않고 행정중심적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들이 행정시장에게 가지 않고 도지사에게 간다는 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시장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치권을 갖는 자치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입니다.
◇김대휘> 또 하나의 현안이 제주 제2공항인데요. 지금 정부가 이제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일단 고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위성곤>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진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고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1단계 사업비가 5조4000억 정도 규모이고, 2단계를 포함해서 6조9000억 정도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2단계 추진 문제는 1단계가 추진되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대휘> 추진을 전제로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제주도의회가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까지 모두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국가가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추진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가 아니라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죠.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나면 제주도에 제출하고, 제주도는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2년 정도 걸리는 프로세서입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 안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에 대해 모두 다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그 검토된 것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반대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진실과 사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실을 드러내놓고 자기 가치관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과정 안에서 환경영향평가 안에 뭐가 담겨야 되고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감시하겠습니다.
◇김대휘> 의원께서는 오래전부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어요. 관련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서귀포지원 설치 가능성,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위성곤>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19만명 정도인데 이보다 적은 지역에 법원이 있는 곳이 10곳 정도입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곳에도 법원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서귀포시가 글로벌 도시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게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과는 협의를 끝냈지만 설립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벽을 못 넘었는데 다시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휘> 제주4.3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희생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왕왕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위성곤> 기본적으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은 게 1차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런 인사들의 기용으로 인해 나라가 친일과 반일로 나뉘고, 4.3 진실을 규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범주 안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폄훼 왜곡 날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넣었고, 4.3 희생자의 범주에 4.3으로 인해서 연행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로 결정 받지 않은 사람들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더불어 4.3 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왔을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김대휘> 해녀 유산 보전 지원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해녀 전국화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계시네요.
◆위성곤> 해녀유산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녀협회의 지원 및 보존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녀협회 계승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해녀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신규 해녀들을 위해 어촌 정착 지원금과 진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채취한 해산물의 판로를 위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대휘> 우리 지역구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하시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위성곤> 서귀포에 의료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증축중인 서귀포의료원이 400병상 시대가 되면 그에 걸맞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교육특구에 IB과정을 좀 더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혼자 답을 찾는 방식은 AI가 다 하게 된 만큼 창의적이고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토론과 대화, 이런 식의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으로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께서 서귀포에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제주대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한 학기든 1년이든 서귀포에서 기숙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적극 찬성하고 글로벌 캠퍼스가 서귀포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대휘>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획이나 어떤 의정활동 펴실 계획인가요.
◆위성곤> 4.3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지방분권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감이 오는 7일부터 진행되고, 제가 제주도의 유일한 예결위원이다보니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