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도 정쟁…이화영 "檢 '진술 세미나' 계속돼"

與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청문회"
野 "김성태 보석에 檢 편의 있는지 살펴야"
이화영 "檢, 김성태 체포 뒤 사건 본질 바꿔…회유·압박 계속"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여야는 해당 청문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이냐, '검찰의 정적 죽이기냐'를 놓고 또 정쟁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치적 목적 아래 '검사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주가 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 책임을 면해 보석을 받고 활보하도록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닌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청문회에는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 회유 정황을 묻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며 "그게 어느 정도 성안되면 조서를 받았지만, 워낙 허구의 사실이어서 조서의 얘기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발언을) 맞추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며 "(사건 관계자들이)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누가 사 왔는지 모르는 외부 음식을 먹으며 그와 같은 대화를 반복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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