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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배추시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 이상민> 예비군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과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통령과 내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상임위원단 간의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는 빼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배 소장님부터.
◆ 배종찬> 물론 대통령실 설명은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는 만찬을 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 원내,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현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일 테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독대라는 단어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윤한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또 불이 지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뭔가 좀 이런 것들에 구애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 불편함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괜한 오해 살 수 있는데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건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뵤세요, 이 내일 만찬?
◆ 서정욱> 저는 한동훈 대표를 고의로 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원래 국정감사 앞두고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간사들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서 저번에 지도부하고는 따로 했으니까 지도부 보면 원외가 많잖아요, 김재원 최고나. 다 빠진 거니까. 일부러 뺐다는 생각은 안 들고 한데. 문제는 독대가 너무 늦어지니까 거기에 걱정하는 보수층에도 그런 여론이 많아요. 좀 대통령과 좀 더 한 대표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협조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갈등의 골이 깊냐. 아직 왜 이렇게 독대가 안 되고 있고 이러냐. 또 요즘 여러 악재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서정욱> 독대를 해야죠.
◇ 박재홍> 사실.
◆ 서정욱> 고의로 뺀 것은 아니지만.
◇ 박재홍>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이 만나서 현안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사실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줬다기보다 이건 그냥 메시지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 박재홍> 대표 없이 간다?
◆ 장윤미> 대표 없는 만남을 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데 한동훈 대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채상병 특검 이야기했을 때 당 최고위원들이 '당신은 우리 원내 사령탑이 아니다', 직격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리고 재표결 등등을 앞두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떤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국정운영의 파트너는 한동훈 대표라기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형식적으로는 원내 사령탑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맞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선출이 된 분이고 한동훈 대표는 훨씬 무게감이 크죠. 당원들,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 명백하다. 이거 대통령의 협량함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는 저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의 골은 이건 메워지지 않을 거다. 일단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을 양쪽이 다 수습할 의지나 능력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윤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국면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 배종찬>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5.8%. 임기들어 리얼미터 기준으로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70.8%인데요. 첫번째로 중요 지지층이 와해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13.9%포인트 내린 24.8%. PK 지역에서도 8.5%가 내렸고요. 충청 지역은 4.7%포인트가 내렸고요.
현재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직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추석 명절 이후에 올랐던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지율이 최저치로 내려간 것은 채해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김여사 특검 또 관련된 의료 갈등,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던. 마지막으로는 독대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한 마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내일 만찬하고 나면 이런 또.
◇ 박재홍> 해석이 나올 거고.
◆ 배종찬> 해석이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지지율에 정당 지지율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날짜만 26일, 27일 대통령 지지율 조사기관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라간 44.2%, 국민의힘은 5.3%포인트가 내려간 29.9%,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3%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상남자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정 동력을 위해서는 이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배 소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 배종찬> 제가 계속해서 이론상으로 분석한 게 3P거든요. 지지율을 구성하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념 폭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보수,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들 외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죠. 왜,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첫 번째 P는 플러스(+) P 좀 국가 운영 철학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P는 Policy죠. 정책을 좀 의료개혁이든 또는 4대 개혁에 대해서 유연하게 야당과 협력하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면 중도층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의 P는 People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대응이든. 아니면 인사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파격적으로 하는 경우에 중도층까지도 확대할 여지는 또 열릴 수가. 얼마든지 또 가능해지는 것이죠.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결단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얘기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 또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둘이 만나서 독대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해법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은 원래 보수와 진보가 원래부터 대립하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오래된 이슈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지지율은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대통령실의 갈등 있잖아요. 이러면서 동반 하락하는 게 아닌가, 양쪽 다. 싸우다 보면 아예 둘 다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한 대표도 대통령도 둘 다 싫다?
◆ 서정욱> 네.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죠. 아예 윤 대통령 지지하면서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반대 경우. 그다음에 자꾸 싸우니까 둘 다 싫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일탈하는 거예요, 보수를. 그러다 보니까 동반. 3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윤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한 대표 개인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3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저는 세 부류가 있는데 당장 급한 건 통합, 화합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장기적인 과제야 많겠지만, 개혁이나.
◇ 박재홍> 화합을 두 분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밥을 먹는다 혹은 독대를 한다 한들 두 분이 정말로 풀렸을까 혹은 두 분이 정말로 원팀일까. 혹은 보수가 한 팀이 탕평이 됐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예상하실까요?
◆ 장윤미> 아니요. 왜냐하면 너무.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아니래요.
◆ 장윤미> 너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언론사에 무슨 행사에 30분 전에 취소를 했다라고.
◇ 박재홍> 불참 통보.
◆ 장윤미> 부랴부랴. 그러니까 바로 나온 게 이거 대통령이 가는 자리라서 불편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봤더니 의료계 인사들을 갑자기 만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뜻 이해는 안 돼요. 당대표가 만나는 일정이. 무슨 번개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공을 들여왔단 부분이고. 굳이 그 행사를 앞두고 대면하지 않는 장면을 만든다. 그 뒤에 타전된 뉴스는 대통령이 안 만난다. 나는 추경호 대표만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왕따라는 해석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이 골이 메워질 것인가.
그리고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념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정과 상식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은 지지율로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다? 저는 이러면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건 국민 마음 얻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싸움이나 갈등의 골은 두 사람 문제이지만 이런 현안을 갖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 본인이 또 던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저는 단순히 싸운다고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은 말로 승부 보는 거예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락가락 갈팡질팡 못하고 있는 그 성적표를 받아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야당과는 원래부터 안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여당 대표와도 너무 긴장관계 갈등이 계속 뭐랄까요, 중계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명분을 달라, 공간을 달라. 그래서 사과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장동혁 최고위원도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 표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사가 직접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오늘' 대통령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셨으니 이제 당사자 사과만 남은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배 소장님, 진전된 입장.
◆ 배종찬> 글쎄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도 해결책을 제시를 했고 또 서정욱 변호사도 제시했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저도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액션을 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또 김건희 여사의 고민 이런 부분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일치하느냐라고 하면 가히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중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령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으로 실기한 지지율을 만회회하는데 상당히 많은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YS의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에서 기사회생해서 정권을 잡는 데 김윤환 전 의원, 당시에 중진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해서 뭔가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없다는 거 아주 커 보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있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에게 보냈던 문자에서 보면 지난 총선 국면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파악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 서정욱> 지금은 어려운 게요. 지금 사과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파우치백이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이미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중인데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과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천개입 의혹에는 여러 당무 개입 의혹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직 결정돼 있고 수사나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과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파우치백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게 무혐의가 되고 나서 사과하면 몰라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하면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과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풀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 서정욱>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칼에 해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특검이 오면 거부권 해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돌파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거의 용산의 생각이 서 변호사님의 생각이다라고 보면.
◆ 서정욱> 용산의 생각을 떠나서 그렇게밖에. 지금 의혹 수사하고 있는 걸 사과하면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공천개입 했다고 사과해야 됩니까?
◇ 박재홍> 하여튼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도 정치적인 의미 혹은 어떤 민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 서정욱>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느 정도 의혹들이 마무리되고 사과하면 국민이 용납해서 더 이상 이슈화 안 할 때 그때 사과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넘어갈 거 아니잖아요. 계속 특검하고.
◇ 박재홍> 민주당을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배종찬>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서 구체적 사과를 원할까? 국민들이 사과를 원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건 구체적 사과가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또 국민의힘의 경쟁력에도 영향으므로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전반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여론 전반에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수준이라면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기대감에 못 미치는 지지율로 인해서 그럼 이런 국정의 원인 제공이 누구였느냐. 그게 김건희 여사가 원인 제공이 있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저는 구체적 사과, 법적인 사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지만 전반적인 국정운영 차원에서의 사과의 의미겠죠.
◇ 박재홍> 민주당으로 넘어가보면, 어제 검찰의 3년 구형이 있었습니다. 위증교사 문제. 최후의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라고 김진성 씨에게 말했던 것이다.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었는데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거죠? 변호사 두 분이 계셔서 일단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
◆ 서정욱> 짜깁기는 말이 안 되는 게 박정훈 의원이 전문 올려놨고요. 이번에 박균택 의원 TV에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CD를 전체를 내고요. 그걸 그대로 녹취해서 서류를 냅니다. 도중에 빼고 엮고 짜깁기했다. 이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짜깁기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읽고 듣고 서로 해석을 달리한다, 이런 건 제가 이해가 돼요. 따라서 짜깁기. 발음도 짜깁기. 그다음에 기억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수행비서예요. 수행비서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브레인은 아니잖아요, 참모는. 그러면 실제 그 KBS하고 저는 김병량 씨도 그런 모의가 없었다고 봐요.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씌우자. 그게 없어요.
또 있었다 한들 수행비서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한두 번 해 보고 나는 모른다거나 기억 안 난다면 끝내야죠. 본인도 12번 했다고 인정하잖아요. 12번은 기억을 되살리라면 없는 기억도 만들어낸다니까요, 약자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보기에 자꾸 위증해 달라고 이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보통. 그냥 자꾸 내가 옛날에 억울했는데 한번 기억 되살려봐. 내가 억울했지 않냐. 어때, 살려봐. 밑에서 압박을 받아요.
◇ 박재홍> 12번이나 했다, 그 얘기를.
◆ 서정욱>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12번 했다고 하잖아요. 바른 말 해달라고 기억 살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건 유창훈 판사가 했잖아요, 영장 기각한. 유창 판사도 소명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영장 기각하면서 왜 소명됐다고 했겠어요? 소명이 저는 됐다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게 12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어떻게 위증교사입니까? 아마 영장실질 단계에서 그 해당 재판부는 영장실질은 증거조사를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제 추정입니다마는 아마 검찰의 입장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자료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접근이 상당히 제한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짜깁기한 이런 부분들이 현출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공소장에도 그렇게 들어갔죠. 30분을 전부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맥락에서 검찰은 딱 한 부분을 떼서 이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리한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들은 대로, 그 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이게 교사라고 보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는 왜냐하면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위증교사 대단히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우호 증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녹취도 실제로도 했지만 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한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하는 증거를 남긴다? 정말 박정훈 의원이 틀었던 거기가 스모킹건이 됐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정치 행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유죄의 확실한 근거였다면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무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배 소장님.
◆ 배종찬> 두 분 의견이 검찰 구형을 가지고 의견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월이면 알 수 있다. 11월이면.
◇ 박재홍> 11월 25일.
◆ 배종찬> 1심 선고가 내려지면 15일, 25일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나오는데 저는 결국 법적인 평가도 중요합니다. 법적인 평가는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1심 선고가 됐을 때 여론의 반응일 거예요, 당 반응보다는. 특히 호남 여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빨리 재판을 진행하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민주당 내의 지지층들이 피선거권 박탈, 대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의원직을 상실하고 저는 이게 여론의 가장 핵심 핵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11월 25일에 어제 있었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11월 25일로 정해졌죠. 좀 11월 15일보다 늦춰지면 서정욱 변호사님은 재판부가 비겁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 서정욱> 그렇죠. 간단한 사건인데 제 말은 딱 10일대로 갖다 놨잖아요. 심리종결.
◇ 박재홍> 15일 후에 10일.
◆ 서정욱>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10일 차이가 각각. 저는 이건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녹취록만 판단해 보면 되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요즘은 1심이 절대 중요할 겁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 박재홍> 6월, 3개월, 3개월.
◆ 서정욱> 그런데 그 선거법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1심은 2년 2개월 좀 더 걸렸어요. 2022년 9월 8일날 공소 나왔거든요. 그런데 2심, 3심은 33. 빨리 끝난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어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건 모두 무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던데 서 변호사님은 어제 것만 비교해 보면 11월 25일 징역 3년. 실제 얼마 나오실 거라고 보세요?
◆ 서정욱> 저는 위증은 실형 법정 구속은 안 돼도 실형 때릴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에서 1년 6개월.
◇ 박재홍> 1년?
◆ 서정욱> 실형. 다만 선거법은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아마 벌금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둘 다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11월까지 기다려보라고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민>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