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레바논에 지상군 들여보내나
이스라엘이 오늘 레바논과 맞닿은 지역을 봉쇄한 뒤 거센 포격을 퍼붓는 등 레바논 침공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메툴라 등 레바논과의 접경지역을 군사제한지역으로 선포한 뒤 국경 넘어 레바논 남부를 강도높게 포격했습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번 공격이 레바논 침공으로 이어질 마지막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통보했으며 국경지역 헤즈볼라 인프라에 집중된
제한된 작전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으로 곳곳 통제
국군의날을 맞아 오늘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 도심 일대에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은 오늘 오전 10시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며 신형 현무 미사일 등이 공개됩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군의 시가 행진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성남공항에 있던 병력과 장비가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20분까지 서울공항과 헌릉로. 양재대로, 동작대로, 현충로, 한강대로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심 방향 차로가 통제됩니다.
시가행진 구간인 숭례문에서 광화문 구간은 행진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양방향 차로가 모두 통제됩니다.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에서 시내버스는 통제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운행하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윤 대통령, 22번째 거부권 임박…"반헌법적·위법적 법안"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김건희 방탄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위헌성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김건희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빠르면 오는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는 10일 이전에 재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최대형량인 3년 구형
검찰이 어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은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범죄는 사법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리는데, 열흘 앞선 15일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어제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일부만 인용
한편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영을 금지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하는 내용'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용산서장 유죄, 용산구청장 무죄…이태원 참사 유족들 반발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이 전 서장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때 언론보도나 정보보고를 통해 사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치안 대책 수립 과정에서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구청 핵심 관계자 4명
모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청에는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된 군중을 해산시키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유가족들은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공의들 미안"…조규홍 복지, 의정대란 이후 전공의에 첫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관련해 "전공의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면서 "20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배추가 '금배추' 해결할 수 있을까…어제 첫 수입
기나긴 폭염으로 배추값이 한 포기에 2만원까지 뛰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해 어제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중국산 배추는 16톤, 5300여 포기입니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일반 소비자 보다는 김기공장이나 도매시장 등에 집중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200톤씩 모두 1100톤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 좋고 세금 깎아주니 세수 주는 건 당연…8월 국세수입도 감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가 23조 4천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억 원, 2.6%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중간예납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약 27% 줄어든 탓으로 보입니다.
전년동월대비 국세수입은 지난 3월부터 계속 감소하다 7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꺾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9조 4천억 원, 3.9%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