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댐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80% 완료됐다. 다만 일부 설명회는 진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지자체장까지 건설 반대에 나선 지역에서는 설명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등 주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 운문천댐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12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일단 마쳤다. 전체 15개 지역(지천댐은 2개 지자체)에서 계획돼 있던 설명회 중 80%가 완료된 상황이다.
현행 댐건설관리법상 댐 건설 등을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의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따라서 주민설명회는 댐 건설에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정부는 11월 중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반영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이후 관리계획안 확정, 관련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관련 심의 등이 이어진다. 11월 중 실제 댐 건설지가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주민설명회가 개최 회수로는 8부능선을 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보면 절반에 그친다. 12개 지역에 건설 추진되는 11개 댐의 합산 저수용량은 1억6110만㎥이다. 14개 댐 저수용량의 총량 3억1810만㎥의 50.6%다.
설명회 일정이 안 잡힌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1억㎥)과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2600만㎥),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3100㎥)이 나머지 11개와 맞먹는 비중이다. 동복천댐은 설명회가 예정됐다 한차례 취소됐다.
"2030년부터 전국에서 연간 7억4천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환경부 관계자)이라는 전망대로라면 환경부는 이들 댐을 포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상지역에서는 군수들이 직접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주민 반대가 크다. 양구군은 화천댐·소양강댐, 단양군은 충주댐 등 인근지역 댐 탓에 상당수 마을이 수몰된 경험이 있다. 화순군의 경우 동복댐, 주암댐에 이어 세번째 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주민설명회를 마친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천댐의 경우 충남 청양군 설명회가 한차례 무산됐다 2차 설명회가 개최됐으나, '찬성주민만 모은 행사'라는 논란을 샀다.
환경부는 최대한 주민 소통을 추진하되, 늦어지는 곳은 이번 11월 관리계획안 추진 과정에서 일단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건설후보지로 못 정해도 협의를 이어가면서 내년 이후라도 반영하도록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주민설명회 관련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양구군과 단양군 등 지자체를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반대가 지속되는 청양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소통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