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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어제 만찬. 굉장히 전 국민의 관심, 언론이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한 만남이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만찬 직후에 바로 또다시 독대를 요청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만찬은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열렸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착석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라고 밝혔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해서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가 올라왔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이 아이스라떼를 주문하자 한 대표가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거 드셔도 괜찮으신가?'라고 물었다고 하고요. 식사가 끝난 이후에는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찬장의 화제는 체코 원전, 여야 관계, 국정 감사 등이었다고 하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영부인과 관련된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행사 직후 대통령실 측에 독대를 다시 요청했고요. 요청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만찬에 대해서 친윤계와 친한계 쪽에서 다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 김수민> 대통령실은 '한 대표에게 나름의 공간을 열어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찬 회동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제의했던 것이라든지, 만찬 회동 당시에 산책 제안 등등이 한 대표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는 취지였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야기를 못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할 기회는 충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라도 있을지 기대를 하고 좀 일찍 갔으나 만찬에서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 대표가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회식자리에 가면 일단 '여당 대표 한 말씀 하시죠'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짧게 총평을 주시면? 우리 김웅 위원님부터.
◆ 김웅> 제가 지난번에 두 분이 공적인 역할보다는 개인적 캐릭터가 좀 더 앞서는 성품이시라 만나봐야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고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만찬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너는 그 27명 중 하나야. 원오브뎀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다른 27명과는 다르잖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게 간파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독대 신청을 안 받아들인 거고 그 과정에서 또 그게 언론에 유출되면서 감정은 더 나빠진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파파 스머프가 되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 보고 '너는 그냥 똘똘이 스머프야. 스머프 중 하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자로 요약하고 드라이하게 얘기한다면 '밥 먹고 헤어졌다'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찬은 '밥 먹고 헤어졌다' 여기에 이렇게 평론가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요약을 하면 6자가 가능합니다. '밥이나 먹고 가' 부정적 뉘앙스로 하면 5자, 4자짜리가 가능합니다. '밥 먹고 OOO', 또는 '먹고 OO'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제가 쌍디귿이나 쌍기역이 나오는 건 빼겠습니다.
◇ 박재홍> 상상의 영역으로.
◆ 박성태> 상상의 영역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겠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평상시가 아니고 의료 대란에 환자들 또 의사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는 의대생 2만 명이 현재 유급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이 망가질 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밥이나 먹고 가'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간절히 원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당 대표나 지금 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한 민생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 박재홍> 한 청취자가 세 글자로도 표현하면 '밥묵자'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총평을 짧게 해 주시면? 어제의 만찬.
◆ 김수민> 일단 만찬 자체가 추석 전에 있을 뻔하다가 뒤로 미뤄진 것이라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은 더 불거져 있고 한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한 만찬이었던 것 같은데요. 관건은 대통령실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만찬은 상견례 자리라고 치고 이런 자리에서 독대까지 겸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것 중에 산책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여지를 열어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산책을 하는 가운데 그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은.
◆ 김수민> 두 사람이 따로 빠른 걸음으로 다른 코스로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만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과 얘기를을 해 보고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정치인들과의 인연을 담은 사진을 연달아 SNS에 올리고 있죠. 칠불사에서 찍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 사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을 올렸죠.
◆ 김수민> 명태균 씨의 정치권 인맥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 씨를 모른다'라면서 대선 기간 동안 그 이름을 듣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고요. '최진석 당시 선대위원장이 만나긴 했지만 자신은 그 이야기를 전혀 전달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나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명태는 알지만 명태균 씨는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자 명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발언했던 것에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명태가 아니라 명태균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저희 한판승부 제작진이 명태균 씨 취재를 시도를 했고 직접 연락을 나누고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이제 안철수 의원과 찍은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료도 몇 개 보내왔었는데요. 카톡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당시 최진석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과 함께 나눴던 카톡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메시지 대화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2022년 2월 13일보다 이틀 전인 2월 11일 카카오톡 대화인데요. 당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최진석 교수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최진석 당시 위원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총장님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의 3단계로 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두 분의 미팅, 기본 자세나 철학이나 태도를 확인, 실무 협의 착수 지시. 두 번째 하루 동안 실무협의, 세 번째 다음 날 두 분 다시 만나서 최종합의 후 발표. 이렇게 최진석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파악하고 전화 올리겠습니다'라고 명태균 씨가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최진석 위원장이 '윤 후보님께 확신이 없거나 절실함이 부족하면 만남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나을 겁니다. 서두르면 위험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자신에게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본 사람은 4명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뉴스토마토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질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기사는 허위, 날조, 가짜뉴스다. 자료를 갖고 있다면 왜 공개를 안 하는가?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캡처 원본을 공개하면 나 역시도 지난 대선 때부터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브로커다라는 세평에 대해서는 '나는 그림자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늘 밝힌 내용은 내가 가진 진실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안철수 의원 측에게 오늘 명태균 씨가 공개한 사진에 대한 그리고 자료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더니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안철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영선 의원 측의 입장도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취재한 자료, 캡처 자료 보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일단은 무언가 역할을 한 정황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하나씩 하나씩 나오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후보 단일화 작업을 최진석 교수와 명태균 씨가 양쪽에서 담당을 했었다라고 저는 들었었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이게 말이 되냐? 가능한 일이겠느냐? 명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 알다시피 양측에서 이렇게 협상 당사자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하나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모 보좌관이 좀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실제로 돈이 넘어간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긴 하고 그러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게 제가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할 때 '명 박사라는 사람이 꽤 많은 정치인들하고 가깝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다'라고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내일 다 까진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린다면. 명 박사의 그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클 겁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정계에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저는 뭐 솔직히 이런 형태의 정치, 이런 형태의 선거,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요?
◆ 박성태> 현재까지는 의혹이라고 보는데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여권 관계자들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내 경선이 광역단체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잡이 역할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 때문에 뭔가 '공개돼 있는 문항을 잠깐 바꿔서 약간 유리하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직은 모르지만 뭔가 더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김웅 의원님 말대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의가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얘기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일단 대선 때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최진석 교수와 했던 말을 보면 실제 그냥 도와준다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질적인 플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당시 뒤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전 의원이 했다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물밑에서는 두 사람이 일의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꼭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판승부가 확보한 캡처를 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에서 실무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한두 번은 들었겠지만.
◇ 박재홍> 본인은 안철수 의원 부부랑도 만났다잖아요.
◆ 박성태> 만났는데 따로 독대해서 만나지 않았으면 안철수 후보가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 김웅> 안철수 의원은 명 박사하고 별로 관여된 바가 없어요. 일종의 약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같이 짬짬이를 했다랄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만나긴 했을 수도 있지만 기억을 했을 수는 없을 거예요.
◇ 박재홍> 만나지만 기억 못할 수도 있다?
◆ 김웅> 충분하죠. 정치인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 김수민> 일단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건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숨어서 역할을 하는 거였다면 같이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는 들었는데 그런데 최진석 당시 선대위원장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건 이 캡처된 것은 명태균 씨 메시지는 별로 없긴 하지만 좀 상세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서.
◇ 박재홍> 단계별로 시나리오도 있고.
◆ 김수민> 그래서 '어느 정도 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살아 있을 수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명태균 씨가 바로 직면해 있는 의혹은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반을 나눠 가진 게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나 반박할 수 있다면 반박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궁금해지는 건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명 씨의 현재 행보는 '내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셈이라서 이 저의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한편으로 궁금해집니다.
◆ 박성태> 저도 중요한 걸 김 평론가님이 짚으셨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명태균, 명태균 자꾸 이름이 나오면서 물론 호기심을 가지고 '이분은 대체 누구길래?' 이런 호기심이 가고, 앞서 말한 대로 만약에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밝혀져야죠.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정말 활동을 했고 실제 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세비의 반은 내 거다. 이건 그냥 다 수고했으니 수고비가 아니라 당신이 자격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 있는 돈이야'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실제 그러면 명태균 씨가 엄청난 혜안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닐 거고, 누군가 명태균 씨의 말을 들어서 여기서 누군가는 현재 여사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명태균 씨도 물론 중요하지만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뭔가 판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누가 그걸 해 줬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 박재홍> 지금 명태균 씨가 저희 제작진에 밝힌 얘기는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분명히 교환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그러니까 본인이 소통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네요?
◆ 박성태> 그렇죠. 물론 여사나 대통령이나 일반 사람 통화할 수 있고 텔레그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의료 대란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거 살피셔야 됩니다' 또는 '다른 어디가 김치찌개가 맛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누구를 공천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행사한다? 이건 부적절하죠.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명태균 씨의 주장이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추가로 나온다면 저희가 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입장이 진즉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 김웅> 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게 없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 박재홍> 명태균 씨가?
◆ 김웅> '내가 너랑 얼마나 가까운데… 내가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칠불사에서 홍매화 심는 장면 이런 것도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여사하고도 지금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그러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도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결국 나중에 여론조사와 엮이게 되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관련해서 보좌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또 진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심위는 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렸죠.
◆ 김수민> 어제 오후 2시부터 심의를 시작한 검찰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재기를 권고한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15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요.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14명, 기소 1명이었고 주거침입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결정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것과 사뭇 달랐는데요.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명품 가방의 청탁 목적이 있고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배우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은 없지만 다른 죄목 그러니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재론될 여지가 생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이슈는 저희가 전 법무연수원 교수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타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 김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2개의 수심위 결론이 서로 배치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7조 4항에 보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은 제가 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보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겠죠? 최재영 목사는 5항입니다.
◆ 김웅>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기만 하면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브로커들이 주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4항과 5항을 별개로 놓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 9조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신고 의무인데 권익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고의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선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조 제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신고를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9조 2항에.
그런데 이 수수 금지 금품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받는 금품'으로. 즉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수수 금지 금품을 해석을 해 버린 겁니다. 권익위나 대통령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5항, 즉 위에 올라와서 최재영 목사와 관련된 이 5항 부분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네요.
◆ 김웅>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수수 금지 금품이라고 할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을 했으면 최재영 목사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개의 결론이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제9조에 2항에 나와 있는 이 수수 금지 금품이라는 것은 8조 1항에 있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 원 이상 그리고 2항에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0만 원 이하 금품 2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2개를 다 말하는 것이고. 수수 금지 금품 자체에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22조 처벌 조항에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9조 2항 해석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수수 금지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5항 문제에서도 똑같이 가다 보면 최재영 목사도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즉 법리상으로 보면 수심위 결론은 4항, 5항을 제대로 해석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나 대통령실 해석으로 가게 되면 두 결론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거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서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앵커 출신 배심원단 박성태 실장.
◆ 박성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대기석에서 김웅 의원님이 빵을 양보했기 때문에 반박을 안 하겠다고 해서.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 김수민>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 김웅> 변호사로서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 박재홍>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수사심의 결론이 그러니까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와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위 결론이 모순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 김웅> 모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맞는데 권익위가 해석대로 가면 모순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빠진 건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에 관한 수심위에서 낸 것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물건은 하는데 이쪽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고 그다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된다?
◆ 김웅> 그건 안 돼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고 아마 두 번째 수심위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이 법조항 그 자체로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주기만 하면.
◇ 박재홍> 그러니까 금품 수수 금지에 다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 김웅> 그렇죠. 8조 5항에는 무조건.
◆ 박성태> 이게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직무 관련성을 따로 보는데 앞서도 보면 1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그러니까 1회에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인데 이때는 직무 관련성 크게 보지 않거든요.
◆ 김웅> 그렇죠.
◆ 박성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도 안 보고 김영란법 취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디올백이 1디올이 300만 원인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김웅 의원님 해석은 이게 권익위에서나 그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없는 것을 가정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품 수수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과잉해석했다, 이런 게 말하고. 대통령실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그렇죠?
◆ 김웅>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을 억지로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 박재홍>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 김웅> 역시 천재십니다.
◇ 박재홍> 아닙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노컷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