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서 '역사 교과서' 집중공세…이주호 "절차상 문제 없다"

정을호 "편향성 있는 심의위원 위촉" vs 이주호 "평가원에서 절차 준수해 진행"
교사 출신 백승아 "검정 기준 위반 사실 확인"…이주호 "절차상 문제 발견 못해"
교사 출신 정성국 "논쟁 있을 수 있는데 역사 관점 갖고 '틀렸다' 하면 안 돼"
김대식 "다음 교육과정에선 백서 만들어 이념·역사 논란 등 반복되지 말아야"

윤창원 기자

야당은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공세를 폈다. 하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물이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편향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위촉됐다"며 "편향된 검정 결과에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평가원에서 절차를 준수해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정 의원이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해서 묻자, 이 부총리는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답했다.

교사 출신인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교과서 검정 출원 과정에서 검정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첫째로는 발행자 요건 위반 사항이 있고, 집필진의 저작자 요건 위반도 있다. 검정 합격과 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의 청년보좌역이 논란이 된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 직원은 집필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안내 책자에는 있었지만 공고에는 빠졌다"며 "실수냐, 일부러 뺀 것이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판단 기준은 공고문"이라며 "평가원의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 법적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자신이 역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회상하며 "신라의 삼국통일이 우리 역사 최초의 통일을 이뤘다는 평가, 또 다른 한편에선 자주적인 통일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평가를 한다"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으로서 잘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부총리는 "예.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역사에서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사례를 들면서 "건국절이 언제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역사 관점을 갖고 그것을 틀렸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 총장이자 교육자 출신인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좌우 이념, 친일 역사 논란 등이 교과서 개편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백서를 만들어 다음 교육과정에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역사 교육에 대한 소모적 갈등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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