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한 '부당 승환' 건수가 3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를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 출혈이 커지면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5개 GA에 대해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502건의 부당승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강화 등을 내걸며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금감원은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지적했다.
GA 1곳당 평균 700건의 부당승환이 발생한 것으로, 설계사 1인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으로 과태료·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영업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하고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들 5개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두거나 통제하려는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설계사 1만 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설계사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 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A업계는 이와 관련해 이달 3일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며 금감원은 4분기 중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