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늘 새벽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마침내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렇습니다. 연준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5%p 인하,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4년 반 만의 인하 입니다.
먼저 워싱턴 최철 특파원의 리포트 들어보시겠습니다.
2. 연준의 빅컷 단행으로,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지겠군요?
최근 안정된 물가와 부진한 내수 경기는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폭증에 불을 붙일 위험성을 한은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와 여당에서 기준금리 인하 주장을 계속 제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미국이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로 경기 하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 통화정책 전환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물가 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은도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한은도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114.54)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 민간소비 부진 등 경기를 고려한 통화정책 전환의 필요성에도 한은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죠?
경기를 고려한 피벗의 필요성에는 한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2020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6.9%로 취약계층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기·속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도 금융안정 리스크와 함께 '성장 흐름'을 꼽았습니다.
5. 물가안정과 경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관건은 역시 집값과 가계대출인가요?
최근 집값 상승과 급증하는 가계대출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핵심 조건 가운데 '금융 안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한은은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서트>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이 목표이고, 금융 안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다.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사상 최대 증가 폭(8조2천억원)을 기록한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는 최근까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1772억원 늘었습니다.
상환을 고려하지 않은 5대 은행의 주택구입 개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3조645억원으로, 하루 평균 3405억원에 달합니다.
8월(4012억원)보다는 15% 가량 적지만 7월(3861억원)이나 6월(3617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6. 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2단계 DSR 규제도 시작했는데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건가요?
이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고, 은행권이 잇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고 있는데도 대출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은행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대부분 부동산 구입 단계상 잔금일에 나간 대출이지만,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의 주택 거래 통계는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7월이나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계속 늘었다면 은행의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실적은 9월이나 10월,11월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수단 시행 가능성도 내비쳤다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8. 이달 말에서 10월 초까지 가계대출 관련 지표에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은으로서는 당장 10월 서둘러 피벗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군요?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10월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10월에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세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을 경우 10월 금리 인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