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필수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겉으로 보는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건강보험) 집행액이 폭증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의사 쏠림이 심화했다"며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의료쇼핑 최소화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이 버티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 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심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소신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사직한 전공의 8900여명 중 33%인 2900여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며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천여명이고, 전공의를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최근 언론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보도된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충북 청주 산모, 대전 자상 환자 사례 등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고질적 문제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 수석은 "응급 환자는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이송 병원 선정→병원 응급실의 중증도 분류 및 치료 절차를 따르게 되고 급박한 중증 환자 중 시도 경계를 넘는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산하 상황실이 개입해 신속히 광역 단위를 넘어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며 "이송된 병원에서 응급처치·수술과 후속 진료를 하고,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없으면 타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례들은 모두 수지 접합,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처리할 수 없고 배후 진료와 후속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데, 산과(출산)와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문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여러 곳에서 이송이 거부됐다는 일산 열경련 소아 사례와 관련해서도 "소아 신경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일산에서 인천까지 이동된 것"이라고 전했다.
장 수석은 이 같은 문제의 배경으로 "2000년대 이후 전문의 전공과목이 이전보다 많이 세분되며 진료의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진료 영역이 좁아졌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의대 정원 동결로 그렇지 못했다"며 "의사 부족에 더해 필수 의료 분야는 난이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불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 사고 책임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