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8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보조금 178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