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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추석 연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찾아주시니 저희 프로그램은 감사하고.
◆ 홍준표> 아니, 명절 때는 지금 역귀성을 합니다.
◇ 박재홍>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죠.
◆ 홍준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서울 올라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명절 때만 역귀성을 하는 바람에 박재홍 앵커하고 오랜만에 보게 됐죠.
◇ 박재홍> 손주들도 보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명절 이야기를 하실 텐데. 이제 본격적인 현안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의료대란,의정갈등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아프지 않은 명절 보내세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 홍준표> 그런 이야기를 하죠.
◇ 박재홍>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 이 의정갈등, 의료대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준표> 우선 저희들은 대구시에는 명절에 의료대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대구의료원 그리고 경북대학병원, 영남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대란을 없도록 조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좀 알고 우리가 공동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문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법과대학을 갔어요.
◇ 박재홍> 시장님처럼.
◆ 홍준표> 그래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한 번 되면 평생을 먹고살았어요.
◇ 박재홍> 그렇죠.
◆ 홍준표> 잘 먹고 잘살았죠. 이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의과대학을 갔어요. 의사가 돼서 평생 잘 먹고 잘살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생겼어요. 로스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할 때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 로스쿨을 하게 되면 현대판 음서제도가 생기게 된다. 소위 상류층 1%들만 로스쿨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자제들은 판검사를 아주 편하게 조상의 은덕으로 판검사 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스펙 좋은 친구들이 또 로스쿨 가기도 하고.
◆ 홍준표> 로스쿨 학비도 엄청나죠. 로스쿨 졸업한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칩시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1년에 뭐 100명 미만 배출되는 게 예사였는데 지금은 수천 명씩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 박재홍> 그렇습니다.
◆ 홍준표> 옛날에는 그 수임료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몇천만 원씩 보통 했는데 지금은 20~30만 원짜리 수임료도 있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변호사 사무실이 사무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90% 정도는 여직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변호사가 하게 돼요.
◇ 박재홍> 사무실을.
◆ 홍준표> 운영이 안 돼요. 변호사가 과잉 시대가 돼버리고 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전사도 변호사 해요, 양산이 돼서.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 지금 변호사가 수입은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1년에 수십 억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년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몰락을 봤다고. 변호사 전성시대가 아닙니다. 문과는 지금 앉아서 로스쿨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 옛날에는 고위 자제들도 사법시험 안 되면 판검사 될 수가 없었죠. 지금은 로스쿨만 나오면 판검사 면접 보고 들어가잖아요.
◇ 박재홍> 요즘 그렇죠.
◆ 홍준표> 판검사 시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검사 되기가 수월해요. 지금 수월하죠. 그러니까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돼버렸다고.
◇ 박재홍> 의대는.
◇ 박재홍> 찬성은.
◆ 홍준표> 그렇죠. 의사 많아야지 아플 때 병원의 문턱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의대 증원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 박재홍> 방법은 맞나.
◆ 홍준표>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대 증원할 때 나는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건 불가할 것이다. 저렇게 되면 당장 입시에서 이공계 인재들이 전부 의과대학으로 몰리게 되는. 20~30년 후에 대한민국에 과학자들이 없어진다. 그런 현상도 드러난다. 그리고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수 증가시킬 때 그때는 변호사들은 저항 수단이 없어요.
◇ 박재홍> 없나요?
◆ 홍준표> 아무것도 없죠.
◇ 박재홍> 하긴 소송을 안 한다고 해도.
◆ 홍준표> 안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하면 되니까,변호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 박재홍> 응급실이 아니니까.
◆ 홍준표> 의사들은 다르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의약분업 때 한번 저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2,000명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계적 증원을 해라. 변호사를 처음 증원할 때도 사법시험을 50명, 60명, 80명 뽑다가 100명 뽑다가. 150명 뽑다가 300명 뽑다가 그다음에 500명 뽑다가 1,000명 뽑다가. 그다음에.
◇ 박재홍> 로스쿨 1,500명.
◆ 홍준표> 그다음 로스쿨로 풀어버렸다, 사법시험으로 1300명까지 뽑다가 로스쿨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변호사가 수천 명씩 나오죠. 그러니까 변호사단체는 저항 수단이 없어요. 그러나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넘어져 버리면 이거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2,000명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인데.
◆ 홍준표> 그러니까 단계적 증원을 했으면 좀 의사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참 많은 의사 수요가 있을 것인데 지금 벌써 지방 가면 의사가 없지 않느냐.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의료 수가가 너무 지금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 박재홍> 지역은 특히나.
◆ 홍준표> 그다음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그 의사의 어떻게 보면 진짜 의사다운 의사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분들이 집도의를 하면서 의사인데. 정형외과도 지금 3D 직업이 돼서 지방 가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의사단체에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과대학에 지망하는 데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여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현상부터 정부가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사실 기르던 강아지 다리 하나 수술하는 데도 1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 박재홍> 동물병원에서도.
◆ 홍준표> 그렇죠. 그건 의료보험이 적용디 안 되니까. 사람 다리 하나 수술하면 내가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봤는데 8만 원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의료 수가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료개혁 작업을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라. 또 쉽게 말하면 의료사고가 지금 많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홍준표> 의료사고가 많은데도 대부분 보면 의사들이 의료사고가 많으면 위험한 수술은 기피를 합니다.
◇ 박재홍> 소송 우려 때문에.
◆ 홍준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사가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의료사고 소송에 관한.
◇ 박재홍> 보호장치.
◆ 홍준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사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 박재홍> 시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좀 스무스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양측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물러설 수 없다.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보면 이미 의료개혁 완수했다. 그리고 내년도 입학정원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계는 내년 것도 안 건드리면 대화 테이블로 안 나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홍준표> 이게 처음에 정부의 입장은 그래요. 좀 정치하게 접근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지금 사실 수시 모집까지 다 해버렸어요.
◇ 박재홍> 내년도.
◆ 홍준표> 그렇죠. 지금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졸업 정원제 한번 실시해 본 적 있죠? 그때도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의대 증원이 2000명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 박재홍> 그렇죠. 전문의.
◆ 홍준표> 1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은 보류, 그건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2026년부터 의료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여당이 처음에 의료개혁특위 TF를 만들어서 조정, 중재를 했어야 옳았다.
◇ 박재홍> 여당이 처음부터?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그럼 여당이 타이밍을 놓쳤습니까?
◆ 홍준표>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다음에 의사들 눈치를 본 겁니다.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방치를 해 놨던 거예요. 발을 안 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심각하게 막바지까지 가니까 뒤늦게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내가 보기에는 늦었지 않나.
◇ 박재홍> 이미 늦었다.
◆ 홍준표> 그건 진작 야당보고 내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집권당이 의료개혁특위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그리고 중재를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야 옳았다.
◇ 박재홍>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 홍준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여태 안 하고 있었다고. 안 하고 양쪽의 눈치만 봤잖아요. 눈치만 보다가 도저히 사태가 악화되니까 이제 뛰어들어 본들 좀 늦었지 않나.
◇ 박재홍>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해 보자 해서 내년도 의대 증원도 유예할 수 있다 좀 조건 없이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 홍준표> 늦었다니까요. 지금 와서는 의료개혁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의사단체에 굴복을 하는 게 됩니다, 정부가.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재홍> 반대가 있을 때.
◆ 홍준표> 그렇게 되면 정부는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이 정부는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레임덕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물러나는 정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물러나는 정부가 된다?
◆ 홍준표> 물러가야 하는 정부가 돼버린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 공무원 집단들이 대통령실을 믿지 않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장차관 경질하면? 이번에?
◆ 홍준표> 장차관 경질뿐만 아니라 그걸 전부 무효화시키면 공무원 집단들이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까? 그건 레임덕을 넘어서는 문제가 돼버리죠.
◇ 박재홍> 레임덕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 상태인가요?
◆ 홍준표> 식물정부 상태가 돼버려요. 그건 여당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당이 할 이야기죠. 여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무책임하게. 여당의 책무를 잘 못했단 말입니다. 당이 책무를 잘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이라도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조정, 중재를 하려고 뛰어다녀야죠. 그냥 앉아서 언론에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의료계도 지금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그 안에 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정부도 이렇게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 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게 지금 과연.
◆ 홍준표> 그게 이제 의료단체도 그렇죠. 의료단체도 의료단체를 대표하는.
◇ 박재홍> 의협.
◆ 홍준표> 의협도 내가 보니까 의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막말하고 극언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중재할 마음도 나 같으면 안 나겠던데? 그럼 너는 너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말겠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사라는 단체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단체입니다.
◇ 박재홍> 그렇죠.
◆ 홍준표> 지식인 단체고. 대표적인 지성인 단체인데 지금 막 나가는 소리를 막 해대니까 저도 보니까 근처도, 근처에 가기도 싫어지던데.
◇ 박재홍> 시장님 보기시에도 너무 막 나가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이게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도 걱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 홍준표> 더 걱정이에요.
◇ 박재홍> 그럼 이거 지금 누구 하나. 그럼 대통령이라도 좀 나서서 뭔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시장님이 지금.
◆ 홍준표> 나는 대구시장입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정갈등 이렇게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셨습니다마는.
◆ 홍준표> 거기는 한동훈 체제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언급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신가요? 그래도 조언하실 게 있으시면.
◆ 홍준표> 조언도 안 합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홍준표>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비방을 하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그건 조언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 박재홍> 정치 선배로서 말씀하셔도.
◆ 홍준표> 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넘어갑시다.
◇ 박재홍> 그리고 지금 정국 주요 현안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최근에 장애아동지원센터. 연휴를 맞이해서 방문해서 봉사활동 사진도 공개가 됐고 또 지난 마포대교를 방문해서 또 이제 사진도 많이 공개됐습니다. 추석 인사도 대통령과 함께 영상에 등장을 했는데. 이제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야당에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나오실 때 아닙니까?
◆ 홍준표>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 박재홍> 여사님 지금 나오실 때 아닙니다.
◆ 홍준표>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들 힘들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동 내용 보면 장애아동지원센터 방문해서 아이들 안아주는 행보 또 마포대교 방문했을 때도 어떠한 근무자들 위로하는 그런 행보 아니었습니까?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공부도 같이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전형적인 영부인들이 그래도 국민들과 함께 아픔을 보듬는 그런 행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 홍준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 박재홍> 뭘 해도?
◆ 홍준표> 네. 악의적으로 봅니다.
◇ 박재홍> 악의적으로.
◆ 홍준표> 네. 그래서 좀 자숙을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사가 그래도 뭔가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의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두고 그 이후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부속실도 설치가 되면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 누가 뭐랄까요,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 홍준표> 대통령이 해야죠.
◇ 박재홍> 대통령께서.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대통령께서 활동 자제하셔라?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참모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홍준표>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걸요?
◇ 박재홍> 감히 할 수 없습니까, 분위기가?
◆ 홍준표> 그건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 박재홍>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 홍준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자기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타지마할 관광 가는 거 그거 대통령이 말릴 수 있었습니까?
◇ 박재홍> 그때는 어떤 정부 간에 협의와 협조와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 홍준표> 그건 그 뒤에 지어내는 말이죠.
◇ 박재홍> 지어내는 말입니까? 여사의 의지가 먼저 있었다.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김건희 여사 역시 지금 행보를 줄여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갖가지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총선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마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홍준표> 글쎄요, 나는 그거 보도 보고 좀 뜬금없다.
◇ 박재홍> 뜬금없습니까? 왜 그렇죠?
◆ 홍준표> 거기에 정치판에는 공천을 할 때는 언제나 브로커가 있어요.
◇ 박재홍> 브로커.
◆ 홍준표> 그렇습니다. 선거 브로커가. 그래서 그 분야에 개입을 하는 브로커가 좀.
◇ 박재홍> 개입이 돼 있다?
◆ 홍준표> 개입이 돼 있다.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오버액션이라면 이준석 의원도 이 문제는 그냥 조언 정도인데 너무 언론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홍준표> 브로커의 역할이 더 컸을 겁니다.
◇ 박재홍> 브로커?
◆ 홍준표> 네.
◇ 박재홍> 브로커라면 누구죠?
◆ 홍준표> 누구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브로커의 역할이 훨씬 컸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럼 그 브로커가 여사 이름을 빙자해서.
◆ 홍준표> 그럴 수도 있겠죠.
◇ 박재홍> 이름만 팔고 다녔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더 포함을 시켜서.
◆ 홍준표> 야당 입장이야 뭐 온갖 풍문, 소문, 가짜뉴스도 다 집어넣겠죠. 특검법에 다 집어넣겠죠. 그건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 향후 더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오는 추석 연휴 이후에 해당 보도를 했던 매체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녹취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관련 뉴스가.
◆ 홍준표> 김건희 여사 관련 녹취 나온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최재영 목사도 그렇고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취 푼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 박재홍> 그럼 녹취가 추가로 나온다고 해도.
◆ 홍준표> 아니, 나는 녹취 나온다고 해도 그게 무슨 수사에 결정적인 자료도 아니고. 나는 정치적으로 시비거리는 되겠죠.
◇ 박재홍>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군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사법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전주로 불리는 손 모 씨가 이제 방조죄가 유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본인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은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 홍준표> 지금 그게 이제 방조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부 단죄를 할 수 없는 게 방조범이라는 것은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조범이라는 게 또 이건 주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계좌 빌려준다, 그것만으로는 방조범으로 처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통상의 증권가에는 일임거래라고 있습니다, 일임거래라고. 어느 계좌나 보니까 주식 사고파는 걸 일괄, 일임해버리는 경우가 증권가에는 통상 그거 다 있어요. 증권회사의 일임거래를 매매하는 경우도 다 있고 내가 가진 계좌를 증권사에서 특정 직원이 시세에 맞춰서 사고팔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주범이 주가조작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형태로 개입을 했는지. 그게 방조범의 성립 여부의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걸 단정하기가 어렵죠.
◇ 박재홍> 그런데 수사 굉장히 오래 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 규명을 못하는 겁니까?
◆ 홍준표> 능력이 없으니까.
◇ 박재홍> 수사 능력이 없습니까?
◆ 홍준표> 옛날에 우리가 검사 할 때는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두 달 내 끝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홍준표> 딱 끝냈어요.
◇ 박재홍> 두 달 내에.
◆ 홍준표> 그런데 두 달 내 끝냈는데 요즘 검사들은 그거 뭐 수사 능력이 달린다고 나는 보죠. 수사 능력이 안 된다.
◇ 박재홍> 아무리 달려도 몇 년을 끌면 이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홍준표> 아니, 이재명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년 반을 조사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네.
◆ 홍준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우리가 검사 할 때는 저거 두 달 만에 끝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됐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반반이다.
◇ 박재홍> 반발?
◆ 홍준표> 영장 발부될지 안 될지 반반이다. 왜 반반이라고 했냐면 수천 억의 이익을 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사이에 성남시장도 있었고 경기지사 선거도 있고 대선도 치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도 왜 그걸 못 찾았냐 이거예요.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가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100%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대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나는 판사가 구속 사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때. 시끄러울 때. 그렇게 봤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그게 수사 능력의 차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수사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 홍준표> 옛날에는 이제 검사들이 권한이 셌죠. 지금은 검사들이 권한이 굉장히 약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방법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검사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