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유착 경호처 간부 구속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3 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 A 씨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B 씨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데 A 씨와 B 씨가 관여해 B씨가 15억 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 "용산 이전 과정서 위법 부당 행위 드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불법하도급과 무자격 업체 공사, 예산 검증 부실 등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가 가져간 이윤은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비서실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면서 최악의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반발
정기국회의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야당의원과 한덕수 총리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관련해 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한 총리는 가짜뉴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53개 수련병원 응급실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의사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0%, 진료 능력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세종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환자가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으로 18시간 만에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부터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상향
오늘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90%로 인상됩니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평균 9만 원이 오르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인상은 질환의 중증도와 경증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 오늘부터 신한울 3·4호기 본격 공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부터 곧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수원은 오늘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며 건설 부지에서 안전 다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허가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TV토론 직후 조사서 트럼프에 5% 포인트 앞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제 TV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 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틀간 입소스와 공동으로 유권자 1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지난달말 같은 기관의 조사보다 소폭 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추가 TV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시가 산정,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현실화 계획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세'가 아닌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이 현실화 전면 폐지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다시 상승
지난 5월 이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올 1분기 92.1%를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 4분기 최대 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은은 가계대출 바탕의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의 변동성을 키우고 소비를 제약하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중요 변수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