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추진계획이 발표된 14개 댐 후보지 가운데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지 주민 보상안으로는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예시했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역 주민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댐 건설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 관련 일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기후위기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늘었고, 그 중 하나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올해 기록적 폭우와 국지적 가뭄 등을 기후변화상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까지 후보지 14개 중 9개에 대해 10곳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5개 후보지에 대한 5차례 주민설명회가 남았다. 이 가운데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강원 양구군(수입천댐)에서는 지역 반발이 거세다.
"댐 주민보상안으로 파크골프장 지원"
김 장관은 주민반대 지속시 건설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기 이르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지난달 건설 후보지 발표 때 "무조건 강행 대 결사 반대 구도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 장관은 "지금은 반대하는 지역에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같다. 이제 후보지 발표 한달이 좀 넘었고,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댐 건설지 주민보상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몇배를 늘리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싶으나, 아직은 협의 중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뒤 발표하겠다"며 "시·군 단위에서는 4~5년에 걸쳐 몇백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역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원하는 것 중에서 요즘 인기있는 게 파크골프장"이라며 "파크골프장은 국고지원이 안되고 전용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 댐 지역 하천주변이라면 주민보상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 만들 수 있고, 환경부도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분의 시장·군수들은 지역경제나 관광을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한다. 대회를 여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정부 역할 컸다"
전날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여도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전년대비 4.4% 줄었다.김 장관은 "국가총생산이 계속 커지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배출량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산해보면 전환부문에서 감축된 부분과 총 발전량 메운 부분을 볼 때 정부 쪽 비중이 3분의 2 이상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믹스를 신경쓰는 등 배출량을 더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도 있다"며 "풍력발전 같은 경우 해상에서는 어업, 육상에서는 자연환경 등 관련 여러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게 해야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2030년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0% 수준까지 낮추는 목표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기재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지금보다 체감적으로 더 낮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된 데 대해서는 "헌재의 법적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한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국회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기본에 충실해야"
'화재 공포'가 불거진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전기차"라며 "제조사와 정부의 노력을 통해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전기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추진 중이다.김 장관은 "정부 논의는 결국 전기차 화재가 나지 않게 하고,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등으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도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당장 제도를 폐지한다고 말씀드릴 준비는 돼 있지 않다. 폐지하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은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며 "현행 방식이 효율적이라면 왜 이 방식대로 하는 나라가 없을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3차 공모까지 무산된 수도권 대체매립지와 관련해 "매립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 좀 더 발전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한다. 3차와 같은 조건으로는 4차 공모도 같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공모 때 제시된 지자체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