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건국절 관련 질문에 17초간 침묵했다.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 침묵으로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또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으면 받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연구관의 인력 확충과 업무 의욕을 고취할 획기적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 연구관들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