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해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품 생산이 되지 않아 군이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1전차와 자주발칸 등 주요 무기에 들어가는 단종 부품의 경우 신품 교체가 되지 않아 정비입고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다른 무기의 부품을 떼다가 사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확인 결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381종의 단종부품 중 29종만을 개발과제로 선정했다. 전체 단종부품 중 107종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1·K-2 전차 부품 10종, K263 자주발칸 부품 3종, 각종 중어뢰 부품 45종, 패트리엇 미사일 부품 7종, KF-16 전투기 부품 3종 등의 생산이 무더기로 거부됐다.
아울러 부착시험 없이 품질을 보증한 고위험 수리부속 26종의 경우 규격 불일치로 인해 조립이 곤란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 군의 무기체계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또 침투성 보호의 등 3개 품목에 대해 보증기간 경과 후 기술시험을 하거나, 기술시험을 하고도 성능미달 사실을 담당 부서에 알리지 않아 하자보증을 받지 못한 채 폐기기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감항인증(항공기의 안전비행 성능인증) 분야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채용자격 미달자를 최종 선발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