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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보는 '월요직썰'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이시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곽규택>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는 처음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 곽규택> 네.
◇ 박재홍> 일단 본격적으로 현안으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그렇다면 당초 예정됐던 8월 30일 만찬을 취소하신 이후에 대통령께 따로 보고 싶은 분들이랑 하신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곽규택> 저는 정확하게 만찬 참석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면서 여당 의원과 또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이라면 누구든지 또 어떤 상태로든지 또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때까지도 그런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서 여야의정협의체 부분이 현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의 의견을 듣고 싶으셨을 거고요. 그에 대한 논의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비공개든 공개든 대통령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까. 이를테면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게 어제 비공개 저녁만찬이었는데 왜 그다음 날 보도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당정갈등이 없게 보여야 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 말을 했다면 이게 당정 갈등이 일부러 누군가를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 곽규택> 그게 비밀스러운 만찬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가요?
◆ 곽규택> 그걸 끝나서 이야기했다 해서 그걸 또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의도적으로 어떤 편을 갈라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또 적당한 참석자와는 언제든지 그런 만남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예정됐던 지도부와의 만찬은 언제쯤 하실까요? 추석 이후로 한다, 이 정도만 결정된 겁니까?
◆ 곽규택> 그런 공식적인 만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 번 또 연기된 적이 있으니까 또 연기하면서 추석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공식적인 만찬 자리는 추석 직후에 열릴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모처럼 만에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2026년 정원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도 일단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 잘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료계의 반응이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2026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야당과 또 정부도 같은 의견을 낸 상태기 때문에 지금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화의 제일 주체가 되어야 될 의료계에서 어떤 대표성 때문이랄까 또는 회담을 두고 어떤 줄다리기하는 그런 의도랄까 아직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요.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도 국민 건강과 또 생명에 대해서 우려가 크신 만큼 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분들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의료계 최우선 요구는 당장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내년이죠. 지금 입시전형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수시 전형도. 원점 재검토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내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양측의 이렇게 뭐랄까 입장차는 간극은 생각보다 좁혀지지 않고 있고 생각만큼 그 먼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어디서 여당에서 뭔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곽규택> 그 부분은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가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수시 과정에 있어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시요강 같은 걸로 확정된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그 요구는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 또 수험생의 가족들에게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논의를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에 일단 나와서 의료계 쪽에서는 왜 2025학년도부터 원점으로 하라고 하는 건지 또 그에 대한 장애가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이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협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 경질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시는 게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저희 방송에 지난 금요일 나와서 어떠한 전화만 할 수 있으면 경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상식한 말씀이다. 이 부분은 경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곽규택> 일부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료개혁, 의사 증원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그런 정책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당국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해 온 책임자가 또 이번 새롭게 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나오는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제로 그 반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것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만약에 그런 정부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한다면 그 또한 회담장에 나와서 어떤 이유로 누구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곽규택>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 몰라도 의료계에서 누구를 교체하는 것을 전혀 조건으로 건다든지 하는 것은 사안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장관님이나 이런 실무 차관님 등이 의협회장이나 이런 분들 직접 만나는 실무협상 대표단으로 나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다.
◆ 곽규택> 그런데 나왔을 때 여야도 또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관련된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 담당하는 분들도 같이 만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회의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주 내에 뭔가 큰 진전이 있기를 바라보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 곽규택>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신 상태였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시켰던 거죠?
◆ 곽규택> 그렇습니다. 원래 법사위 소위 1소위와 2소위가 있는데 그 소위 차원의 회의는 이때까지 국회 전통적으로 만장일치로 다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명이라도 국회의원이 이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면 그 이견이 설득될 때까지 계속 논의를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논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아주 급하게 소위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때까지 국회 운영 관례나 이런 부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통과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특검법을 정쟁 수단화하고 또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아주 급하게 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은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아요. 법안 소위 통과 외에 법사위 전체회의. 또 10일 본회의 표결, 추석 연휴 전까지 이걸 또 통과시켜야겠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곽규택> 야당의 의도는 추석 밥상에 이 특검법들을 올리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렇죠.
◆ 곽규택> 추석 명절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도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서 이런 야당의 의도를 설명을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또 이 법들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게 계속 21대 때부터 반복돼 왔던 수순이었기 때문에.
◆ 곽규택>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게 국민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뭐하는 건가 여야 모두 국회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하나 끊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 곽규택> 그렇습니다. 다들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 관련 부분. 그 부분만 해도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곽규택> 그런데 그런 또 대화협의체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마당에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특검법들을 갑자기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은 사실 여야의정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야가 서로 또 반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극히 자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게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더 강하게 반발 차원에서 나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에 불기소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답정너 면죄부였다. 오히려 특검 필요성만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곽규택>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답정너식의.
◇ 박재홍> 답정너 특검.
◆ 곽규택>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 검찰의 결정에 검찰 외부의 의견도 반영을 하자 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안 자체만 보더라도 명품백을 수수하는 그 장면이 어떤 청탁을 위한 장면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기 위한 장면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같은 의견을 냈으면 이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도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처신은 맞으나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의 법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면 면죄부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판단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곽규택> 도의적인 부분과 형사처벌할 문제는 별개기 때문에 그런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을 형사처벌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논평을 했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벌금 300만 원짜리 약식 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도 내는데 의원님은 법률가시니까.
◆ 곽규택> 이준석 의원님께서 법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싶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곽규택> 형사처벌이라는 게 어떤 타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유죄라고 판단이 되어야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건데 법적으로 증거 관계로나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면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을 무슨 정치적인 타협처럼 벌금으로라도 기소하자?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벌금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이면 당연히 기소를 안 하는 게 맞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번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의 지난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 개입이다, 국정 농단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야당에서의 행태가 어떤 언론보도 그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만 나오면 그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서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검사에 대한 탄핵도 그냥 언론 보도만 가지고 탄핵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습니다.
◆ 곽규택> 이번에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일부 언론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누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라는 것 가지고 물론 보도를 한 거거든요. 막상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또 정쟁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김 여사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증거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런 의혹이 나오면 믿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를테면 김웅 전 의원이라든가 저희 방송에서. 다른 평론가님들이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 의혹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혹을 더 떨쳐낼 수 있는 당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구하고 계신 대안이 있을지요?
◆ 곽규택> 저는 사실 지금 야당에서 하는 계엄령 주장이라든지 이런 공천 개입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괴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괴담이다?
◆ 곽규택>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를 않고 누가 뭐라고 했다든지 또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아주 중대한 문제인 계엄령을 또 퍼뜨리고 영부인이 어떤 증거나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은 전혀 근거 없이 정말 괴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더 이상 대응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에도 포함이 됐는데 지금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로 불리는 손 모 씨 등에 대한 2심 판결이 3일 후에 나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심에서는 손 모 씨가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 곽규택> 법률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전주라고 하는 손 모 씨. 그분이 만약에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무죄. 그러니까 기소를 못하는 가능성은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주인 손 모 씨가 유죄 선고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유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계좌 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각 사람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곽규택> 그렇죠. 그리고 누구한테 어떤 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계좌라든지 자금을 제공했는지. 그런 부분은 다 사실관계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주인 손 모 씨가 유죄 선고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도 유죄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설명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에서 이제 제3자 추천 특검식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조차 안 하더라, 민주당 얘기로는. 전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요청이거든요.
◆ 곽규택>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거 특히 민주당에서 내놓은 대법원장 추천하면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3자 추천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기존 법안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 모양만 제3자 추천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걸 수박특검이라고 부르는데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 특검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중임에도 민주당에서는 원래 자기들 의견을 담은 법안을 내면서 마치 한동훈 대표 의견을 담은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이런 법안 발의에 대해서 더욱더 반감만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어떤 여야 간의 대화나 어떤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국민의힘 내부적인 싸움만 나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을 내면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거죠.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