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추세가 여성가족부 통계로 확인됐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 폭력 범죄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의 모습을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경제 상황 △사회안전망 △의사결정 △여성 폭력 △건강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집계됐다.
이 중 '여성 폭력'에 관한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현황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통신매체이용 음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으로 나눠서 다뤄졌다.
2022년에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1만 563건이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9.3배 증가한 수치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도 1598건으로 2015년(644건) 대비 2.5배 늘었다. 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범죄 발생 건수는 5876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22.8% 감소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는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은 2022년 17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1년)에 비해 89건 감소한 수치다.
2022년에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총 4만 515건이었다. 2015년(3만 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이 늘어나면서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늘어났다. 2022년 성폭력 검거 건수는 3만 5656건으로 2015년(2만 9539건) 대비 20.7%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4만 483명으로 8년 전보다 49% 늘었다. 성폭력 동종 재범자 수도 2015년(1357명)에 비해 62.3% 늘어난 22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성범죄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의 방문 유형을 살펴보면 성폭력이 전체의 69.3%(1만 622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폭력(19.3%), 기타(10.8%), 성매매(0.6%)가 그 뒤를 이었다.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2022년 1만 2828명이었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12.7% 증가한 수치다. 반면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범죄 검거 건수는 194건으로 2017년 대비 45.8% 감소했다.